[뉴스 더 읽기] 2년 만에 총파업 돌입한다는 금융노조, 명분은 있을까

입력 2018-08-16 10:27

곽진산 기자 jins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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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산 금융부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9월 중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은행권이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2016년 9월 이후 2년 만이다. 금융노조는 7일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9만3427명 중 7만6778명(82%)이 투표에 참여해 7만1447명(93.1%)이 파업에 찬성했다.

금융노조는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 돌입이 가결된 만큼 총력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신한은행 본점(9일)을 시작으로 부산은행 본점(20일), 한국감정원 본점(22일)에서 지역별 순회집회를 연다. 29일 서울시청광장에서는 수도권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면 파업은 다음 달 중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조합원의 참가율에 따라 은행 업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앞서 열린 총파업은 시중은행 조합원의 참가율 저조로 인해 업무 대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전체 파업 참가율은 15% 수준이었고, 특히 4대 시중은행의 파업 참가율이 3% 내외로 저조했다.

궁금증 ① 왜 총파업에 돌입하나 = 금융노조는 4월부터 총 25차례 사용자 측과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6월 15일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도 7월 10일에 열렸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계속된 교섭에도 이들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고 노조는 최후의 수단인 ‘파업’을 무기로 꺼내 든 셈이다.

금융노조는 총파업이 목적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들이 말하는 총파업의 이유는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사측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측이 중노위 중재 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조차 내지 못하게 막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사측이 제대로 협상을 진행할 경우 파업은 철회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궁금증 ② 원하는 게 무엇인가 = 금융노조가 요구하는 건 크게 7가지다. 우선 3.7%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1.7%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노위의 권고안은 2.6%였다. 금융노조는 정년과 임금피크제에 대해 2년을 늘려 달라고 했지만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고, 중노위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만 2년 연장을 권고했다.

이 밖에 △현행 핵심성과지표(KPI) 폐지와 캠페인, 프로모션 중단 등 과당경쟁 철폐 △주 52시간제 연내 도입을 비롯한 노동시간 단축 △노동이사제 도입 △국책금융기관 노동 3권 보장 △저임금군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의 양극화 해소 등의 요구안을 내놨다. 사측은 이 중 노동시간 단축 부분에서만 일부 합의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궁금증 ③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은 무리한 요구다? = 금융노조는 은행권의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주 52시간제 연내 도입을 요구했다. 조사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은행원의 연간 노동시간이 2724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1763시간)보다 961시간이 많다며 은행원이 장시간 노동 위험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금융권 33개 기관에서 총 3만여 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노조는 노동 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 인하는 수용하지 않았다. 일각에서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은행권의 연간 평균 연봉은 1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의 임금 상승률은 10% 수준이었다. 또 추가 채용을 위해선 누군가는 자리를 비워야 한다. 금융권이 매년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이유다. 하지만 노조는 정년 연장까지 요구했고 중노위의 임금피크제 연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궁금증 ④ 사측이 협상을 거부하는 이유는? = 은행권은 올해 상·하반기를 합쳐 4600여 명의 채용을 알렸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해 채용 규모를 늘린 것이다. 정부는 청년 취업 활성화 일환으로 은행권의 희망퇴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은행이 비대면 거래를 중심으로 영업 구조가 바뀐 탓도 크다. 사측이 노조와의 협상을 결렬시킨 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핵심은 ‘비용’이다. 정부의 “채용을 늘려라”, 노조의 “임금도 올리고 정년도 연장하라”는 사측이 겪고 있는 딜레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와 합의하고 싶어도 과도한 요구가 협상 결렬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궁금증 ⑤ 앞으로 타결 가능성은? = 앞서 두 번의 대규모 파업은 노조가 관치금융 및 성과연봉제 폐지를 중심으로 뭉쳤다. 정치적인 사안으로 갈등을 빚었다면 이번 갈등은 노사 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앞두고 은행 내부에도 불만이 많이 쌓여 있어 사측의 조치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참가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의 입장에 따라 파업으로 치닫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노조가 협상을 결렬시킨 것은 ‘입장 차이’ 때문이 아니라 사측의 ‘태도’라는 것. 노조는 만약 사측이 제대로 된 협상을 진행할 경우 파업은 철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조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조정안을 내놓지 말라’고 할 정도로 교섭 자체를 불성실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파업이 목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협상 내용에 대해 사측의 굳은 의지가 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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