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금감원, ‘즉시연금 분쟁’ 관련 민원인 소송지원제도 가동

입력 2018-08-12 20:36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한다. 이는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데에 따른 것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한다. 지원에는 소송비용과 자료 제공 등이 포함된다. 소송 상대방인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료 제공이 위협적이다. 금감원은 민원인 요청을 받아 해당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나 내부 자료 등을 법원에 제공한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 84명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6명에 대해선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권고했다. 삼성생명이 금감원 방침을 사실상 거부한 지난달 26일 이사회 전 지급 권고 공문이 전달됐다. 나머지 78명은 아직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소송지원제도가 생긴 후 민원인 신청은 지금까지 6건이 있었지만 소송 취하 등으로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금감원의 소송 지원으로 보험사와 법정 공방이 개시되면 사실상 첫 '대리전'이 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즉시연금 분쟁에 대한 입장을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보험

관련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리 인하 신중히" 매파 득세에 시들해진 비트코인, 6만 달러도 위태 [Bit코인]
    "금리 인하 신중히" 매파 득세에 시들해진 비트코인, 6만 달러도 위태 [Bit코인]
    비트코인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지자 하락세로 돌아섰다. 12일 오전 11시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1% 내린 6만0880.88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6만3000달러 선을 지지했던 비트코인은 10일 오후 10시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하락하며 6만 달러 선으로 급락했다. 이더리움은 전
  • 中 흑연 규제 유예…K배터리, 자립 속도
    中 흑연 규제 유예…K배터리, 자립 속도
    SK온ㆍLG엔솔 등 공급망 다변화 박차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에 대한 제재를 2년간 유예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년의 세월을 벌게 된 K배터리사들은 새로운 기술과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힘을 싣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 고환율에도 한국 안 떠나는 외국인
    고환율에도 한국 안 떠나는 외국인
    1분기 순매수세 2분기 중반까지 환손실 위험에도 저가 매수 러시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Buy Korea)’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들어서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등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에 1조3600억…자동차·기계도 ‘줍줍’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2일부터
  • 중국판 밸류업 훈풍에 홍콩 ETF ‘고공행진’
    중국판 밸류업 훈풍에 홍콩 ETF ‘고공행진’
    중국판 밸류업 훈풍에 증시 급등 영향…홍콩 관련 ETF 고공행진 증권가 경계 목소리…"홍콩H지수 기준 7000포인트는 과매수 구간" 지난해 부침을 겪었던 홍콩 상장지수펀드(ETF)가 중국판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인 ‘신(新)국9조’가 발표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다며 투자에 주
  • “배당 챔피언은 배신 안 해”…서학개미, 공포 속 스타벅스 ‘줍줍’
    “배당 챔피언은 배신 안 해”…서학개미, 공포 속 스타벅스 ‘줍줍’
    스타벅스, 5월 서학개미 순매수 1위 ‘이례적’ 빅테크 앞서는 인기…저가 매수·배당 노린 투자자들 월가 투자의견·목표가 조정은 변수 스타벅스 주가가 2년 전 수준으로 하락하자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는 5월 들어 스타벅스를 가장 많이 쓸어담았다. 8
  • 60% 쪼그라든 CFD…공매도 재개 여부 '촉각'
    60% 쪼그라든 CFD…공매도 재개 여부 '촉각'
    쏘시에테제네랄(SG)증권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가 재개 이후에도 여전히 인기가 시들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격 조건이 강화되고, 증권사들도 서비스를 보수적으로 운용하면서다. 업계에서는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면서 CFD 거래도 회복될지 주목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일 기준 증거금을 포함한 CFD 명목 잔
  •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하고 청년 공공주택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린 3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주거 전담조직인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이에 LH는 지난달 1일 청년 주택공급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청
  • '굿바이' 음바페 "올 여름 PSG 떠난다…새로운 도전 필요한 시점"
    '굿바이' 음바페 "올 여름 PSG 떠난다…새로운 도전 필요한 시점"
    프랑스 리그1 파리 생제르맹(PSG)의 간판스타 킬리안 음바페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난다. 음바페는 11일(한국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이번이 PSG에서 나의 마지막 해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 발표했다. 2017년 8월 임대를 시작으로 PSG 유니폼을 입은 음바페는 이로써 7년의 동행을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증권·금융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772,000
    • +0.16%
    • 이더리움
    • 4,094,000
    • -0.05%
    • 비트코인 캐시
    • 607,000
    • +0.83%
    • 리플
    • 711
    • +0.14%
    • 솔라나
    • 203,200
    • -0.1%
    • 에이다
    • 617
    • -1.75%
    • 이오스
    • 1,098
    • -0.99%
    • 트론
    • 180
    • +0.56%
    • 스텔라루멘
    • 149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900
    • -0.29%
    • 체인링크
    • 18,760
    • -1.47%
    • 샌드박스
    • 592
    • -0.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