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반대파 “한국의 재벌구조 아래선 무리”

입력 2018-08-08 11:27

곽진산 기자 jins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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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가 될 유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우리나라 재벌구조 아래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경제력을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진영은 은산분리가 인터넷은행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반대진영은 되레 자본조달 능력이 미달한 것이지 규제 때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관련 토론회에서 “은행업을 하려면 무엇보다 자본조달능력이 중요한데도 설립 1년 만에 자본확충이 어렵다는 것은 애초에 인가과정에서 자본조달능력을 제대로 심사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 2013년 동양사태를 통해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보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건전성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케이뱅크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은산분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렇게 미친 듯이 (은산분리 완화 추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K)뱅크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서다. 케이뱅크 부실 가능성은 이대로 가면 100%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연말이 넘어가면 (케이뱅크의 자기자본비율 기준이) 눈앞에 간당간당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재벌’기업 구조 아래에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은 레버리지가 높은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벌 기업이 (은행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경제력 집중 문제가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본질을 잃었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핀테크 산업을 발전한다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인터넷은행과 핀테크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의 자금조달 문제는 다른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 얘기까지는 무리라는 비판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인터넷은행이 자금이 더 필요하다면 다른 기업들이 지분에 참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과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은행이 힘이 세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만약 기업이 자금을 맡겼다가 빼려고 하면 은행에서 난리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산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