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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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 KB국민은행과 손잡고 '모니모' 키운다

삼성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로 인해 은행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이번 국민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삼성은 은행 없는 금융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국민은행과의 세부 서비스 내용을 확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거쳐 연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2024-04-12 16:08
삼성금융, 은행과 손잡고 모니모 키운다

삼성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에 따라 은행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이에 삼성금융은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2022년 4월 출시한 모니모는 출시 당시 크게 주목받았다. 고객의 동의를 받아 삼성금융 계열사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보험료 결제, 오픈뱅킹 서비스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4-03-26 10:20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CEO들은 개선해야 할 금융업 규제로 △금산분리·은산분리 △공매도 금지 △순자본비율(NCR)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예금보험료율 △ 법정최고금리 △법인지급결제 등을 꼽았다. 특히, 비금융사 투자 지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 응답자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규제와 지배 허용 완화는 금융업의 비금융업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2024-01-10 06:57
금융지주 부회장직 폐지되나, "경영승계 폐쇄성 강화"[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경영승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은산분리에 의해 금융사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모범관행이)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2023-12-12 15:52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적기조례를 거론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규제 개선의 행보는 이어지고 있다. 규제 혁신을 위한 최고 결정기구로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했고 관계부처, 학계, 경제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규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23-09-06 06:00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정부 '혁신ㆍ국민편의' 미명 아래…공정위 제제ㆍ은산분리 등 완화 조치네카오, 혁신금융서비스로 금융 내 영토 확장… '후불결제 서비스' 등 수혜문어발 확장에…공정위, 플랫폼 이종산업 결합심사 '간이→일반' 행정예고 계획 ‘국민 포털’, ‘국민 메신저’ 등으로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0년 동안 혁신이라는 미명...

2023-08-08 05:00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그런데 금산분리 규제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토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지적한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즉, 금융권의 대표적인 킬러규제 중 하나가 금산분리(은산분리)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규제 혁파 움직임이 거세지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 ‘금융권의 BTS...

2023-07-11 05:00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금융 자본을 소유한 은행과 산업 자본을 소유한 기업 간의 결합을 금지해 ‘은산분리’로 불리기도 하죠. 한국은행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금산분리 정책이 시작된 건 1961년입니다. 재벌에 의한 금융자원 독점을 막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임시조치법을 공포했죠. 정부는 재벌...

2022-12-19 16:46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中] "혁신" 외치며 법 체계 흔들어…불공정 논란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특례법을 통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규제를 완화했다. 국회는 2018년 9월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은행법의 핵심은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34%까지 늘려 은행 소유를 허용한 것이다. 1982년 국영은행들의 민영화 과정에서...

2021-08-25 05:00
인터넷은행 출범 4년, 중ㆍ저신용자 대출은 미흡

박 연구원은 2019년을 기점으로 은산분리 기준이 완화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구성도 달라진 것으로 분석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에서 비씨카드로 바뀌었다. 그는 “성장을 위한 자본 확충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초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구성은 가계신용대출 중심이었다. 이는 특례법상...

2021-07-22 17:53
[포스트 이건희] ① 삼성 지배구조 개편은 어떻게… 발렌베리가 롤모델 삼나

국내에서는 금산분리(일반 기업 등 산업 자본이 금융 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제한)와 은산분리(일반 기업 등 산업 자본이 은행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 원칙이 강력히 적용된다. 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주식을 지분율 5% 이상(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최대 20%) 보유하지 못한다. 여기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2020-10-26 16:00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출자총액 통제, 순환출자 금지, 은산(銀産)분리, 대주주 의결권 제한, 노동이사제, 골목상권 보호…. 하지만 그 부작용과 실패를 옮기기에는 이 지면이 좁다. 공정경제 3법도 재벌개혁 드라이브다. 대기업의 오너 중심 지배구조를 무너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벌이 모든 악(惡)의 근원이라는 정치논리다. 답답한 건 무엇을 위한 재벌개혁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2020-09-28 18:30
카카오 몸집불리기.. 카카오게임즈이어 카카오뱅크, 카카오오페이등 잇따른 상장

카카오뱅크의 경우 은산 분리 규제로 기존 주주로부터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쉽지 않자 2018년 IPO 추진 계획을 처음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는 한국금융지주이고, 2대 주주가 카카오다. 다만 내년 한 해에 계열사 3곳 모두를 실질적으로 상장시키는 것에는 다소 무리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기적으로 간격을 둔다고 해도 투자자 관점에서 계열사 3곳이...

2020-09-28 15:25
인터넷은행법,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금융산업 안전장치인 은산분리를 부당하게 완화한 법”이라며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에서 표지만 바꾼 ‘표지갈이 법안’으로 KT가 특혜를 입는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범죄기업에 인터넷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명분도...

2020-04-29 23:36
케이뱅크, 6000억 원 규모 자금수혈 추진…영업 정상화 시동

개정안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사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발목을 잡았다.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오르기 위한 길이 사실상 막힌 셈이다. 케이뱅크 돈맥경화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의 총자본비율은 1년 전보다 5.65%포인트 하락한 10.88%로 가장 낮다. 실적도 바닥이다. 2018년 797억 원 손실을 본 데 이어...

2020-04-07 14:25
통합당,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뒤통수 맞았다” 성토

김 의원은 또 "은산분리를 시대착오적으로 믿는 소수 민주당 강경파들의 선동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좌파 극렬분자들은 금산분리 완화라는 주장을 20~30년 전 그대로 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국익을 앞세우는 정당이라 인터넷은행법을 동의하고 끌고 온 건데 당리를 앞세우는 이념교조적인 반대편들이 이 난리를...

2020-03-05 17:45
‘케이뱅크 명운’ 칼자루 쥔 임시국회…4일 ‘인뱅법’ 통과 촉각

케이뱅크 주주들은 은산분리가 완화되면서 KT가 대주주로 올라서고 이를 중심으로 약 59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인뱅법 개정안이 통과해야 케이뱅크가...

2020-03-02 05:00
대주주 교체로 우회 증자…‘플랜B’ 준비한 케이뱅크

케이뱅크 주주들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은행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KT가 대주주로 올라서고 이를 중심으로 약 59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수혈할 계획이었다. 2018년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이번에는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됐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2020-02-19 05:00
케이뱅크, 10개월째 개점휴업…이달 임시국회서 '운명' 갈린다

케이뱅크 주주들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은행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KT가 대주주로 올라서고 이를 중심으로 약 5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2018년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이번에는 대주주 적격성이 발목을 잡았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2020-02-17 11:00
내년 증시 주요 테마는 ‘5Gㆍ콘텐츠ㆍ핀테크’

하나금융투자는 “정부가 1호 규제혁신 대상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 인터넷 은행 자금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간편송금 업체 토스도 제3인터넷 은행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2차전지와 친환경 기술, 소부장 등도 내년 국내 산업의 수혜주로...

2019-12-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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