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마저”… 자영업자 ‘대출기근’에 줄도산 위기

입력 2018-07-19 10:13

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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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을 급격히 높이면서 최저임금 인상 충격에 빠진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자금 조달에 비상등이 켜졌다. 당장 하반기에 은행에 이어 2금융권 대출까지 옥죄기에 들어가자,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통계청의 ‘신용대출 용도 분석’ 결과, 자영업자의 47%가 사업자금 마련 창구로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했다. 대표적 자영업인 소매업의 영업이익률은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떨어지는데, 앞으로 당장 급전이 필요할 경우 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거절당할 처지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 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섰다. 올해 3월 은행을 시작으로 23일 상호금융권 대출에 DSR가 적용된다. 10월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로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 증가와 연체율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대출 축소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 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부동산임대업에 40%가량 치중돼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DSR 도입과 함께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당국의 우려에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자영업자 대출 확대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들어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대출 축소 기조에 대응해 사업자 금용 대출을 미리 늘리는 모양새다. 지난달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302조 원을 돌파했다.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감소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자영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7.8%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의 절반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은 30조 원(11%)이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을 ‘연착륙’시킬 방안과 함께 종합가계부채 총량을 함께 제안할 ‘묘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금리 인상 여파가 한꺼번에 자영업자를 덮치면 연쇄 폐업 등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자영업) 차주의 가산 금리 상승은 비자영업 차주보다 부도 확률 상승에 3~4배 더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미 자영업자의 위기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소매업 종사 자영업자 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0.4%에서 올해 0.45%로 상승했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1분기 0.33%에서 0.37%로 상승했다.

#자영업자 #최저임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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