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소비자보호 위해 금융회사와 전쟁"...감독 강화

입력 2018-07-09 14:47

이새하 기자 shys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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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오승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틀을 만들고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3년 전 폐지했던 금융회사 종합검사 제도를 부활해 감독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불완전 판매 관련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장치 틀을 만들겠다"며 "(이와 관련) 금융회사와 전쟁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많은 역량을 불완전판매에 집중하고 싶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감독당국이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금융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금감원 방향은) 감독 강화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P2P대출 등 새로운 문제가 계속 발생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를 위해 올해 4분기부터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금감원은 금융회사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경영실태평가로 바꿨다.

그는 종합검사 부활 관련 "감독과 검사 기능은 동전의 앞뒤 면과 같다"며 "'감독'으로 기본 방향과 틀을 잡고 '검사'로 감독이 제대로 시행됐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종합검사의 경우 금융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감독 마무리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과 감독 목표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영실태평가 항목 외에 금융감독 목표 달성 여부, 금감원 주요 보고 내용 사실 여부 등을 위주로 검사한다.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역시 재차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서 "노동 이사제는 노사 합의가 먼저"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원장은 이날 "금융회사에 직접 '도입하라'고 말하기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더 듣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금융위와 조율 여부를 묻는 말에 "최 위원장이 저보다 조금 더 보수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현시점에서 최 위원장 생각에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빨리 도입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노사가 서로를 좀 더 많이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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