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물질에 다이옥신·크롬 등 3종 추가…토양정화 비협조 시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입력 2018-06-14 14:38

세종=박은평 기자 pep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토양오염물질 관리대상 항목에 다이옥신과 크롬 등 3종 물질이 추가된다. 오염된 토양의 정화에 비협조적인 토지 소유주는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1종인 토양오염물질 관리대상에 다이옥신, 크롬, 1·2-디클로로에탄 등 3종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물질이 24종으로 늘어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물질에 대해서도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토지의 용도에 따른 종류가 구분되지 않았더라도 토양오염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앞으로 매립 중인 부지 등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라도 토양정밀조사나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화 책임자로 있는 오염부지에 '공익상 필요부지'를 새롭게 추가해 토양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상 필요부지는 도로나 철도 등 시설물이 있는 부지로 해당 부지가 오염됐을 경우 정화를 위해 시설물을 철거해야 해 국민불편 등 공익에 지장을 주는 부지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환경부 장관이 정화하는 부지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어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오염부지 등만 위해성 평가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 및 점유자가 오염된 토양의 정화에 협조하지 않을 시 위반 횟수별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홍경진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양오염 관리기반이 한층 강화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토양환경 아래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토양오염물질 #과태료 #다이옥신 #크롬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굳이 하이브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소속 가수 뉴진스가 하이블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 출신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인 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 혜인이 모두 하이브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으로 하이브에 들어왔다. 2019년 민 대표가 하이브로 이적할 당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직장인들이 금요일에는 평소보다 9분 더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인력관리솔루션 시프티가 1만7920개 사업장의 직장인 출퇴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각각 11분, 8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간은 9시 1분이었으나 2022년 8시 56분, 2023년 8시 50분으로 출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행안부와 함께 회계팀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행안부로부터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을 받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가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고, 팔려는 매도 물량만 늘고 있어 하반기 집값은 빠질 수밖에 없다"고 24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시장, 무엇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전국 곳곳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주요 대학 병원들이 '주 1회 셧다운(휴진)'에 돌입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곳곳의 대학병원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