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입력 2018-05-23 16:11

부산=김지영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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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영향ㆍ시장 수용성 함께 봐야…경기는 3% 성장경로 비교적 유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과 관련해 “특정 연도를 목표로 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첫째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이 좋은 일이지만 시장과 사업주들의 수용성도 같이 봐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중간 경과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올해) 1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게 잠정적인 결론 같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금 더 긴 시계을 갖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충분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기 흐름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당초 목표인 3% 성장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몇 달의 경제지표를 보면 앞으로의 흐름을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시그널이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 경제는 정부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3% 성장경로를 비교적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는 “우선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1% 성장했고, 수출은 4월에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했지만 절대액이 줄지는 않았다. 5월에는 20일까지 14.8% 증가했다”며 “투자도 3월에 다소 조정을 받았지만 1분기 9% 증가했고, 소비지표도 최근 3개월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유가 상승을 비롯한 대외여건과 반도체 착시 등 구조적 문제는 녹록치 않다고 봤다.

여기에 대해 김 부총리는 “며칠 전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과 혁신성장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지속해나가도록 하고, 여러 우려 요인에서 비롯된 침체 가능성을 줄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심리란 말이 있듯, 책임 있는 정책당국자로서 우리 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북돋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잠재적 위기 요인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