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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의 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우선...
    2024-04-23 12:00
  •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26년간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비현실적 가정 연금급여 66만 원 시나리오는 26년간 평균소득 254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단 전제로 계산됐다. 254만 원은 2021년 기준 A값(가입자 평균소득)이다. 26년 내내 소득이 254만 원으로 동결된다는 전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최저임금이 연평균 3%씩 인상된다고 가정해도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26년간...
    2024-04-22 16:39
  •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임시회기후동행카드·서남권 대개조 등도 논의 서울시의회가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부터 공무원 생일휴가 도입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19일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3일까지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2024-04-19 15:07
  •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최임위는 이달 중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할 예정이다. 주된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1.42...
    2024-04-07 12:00
  •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고용도 어렵고, 50대 이상이 90% 이상이고, 외국인에게 어떻게 맡기냐는 문제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임위는 위원회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 방식이 있는 것이고, 최저임금 수준에 못지않게 업종별 구분, 차등 여부는...
    2024-03-27 15:38
  •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연임 확정..."전 국민 금융생활 이롭게 할 것"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연임 확정..."전 국민 금융생활 이롭게 할 것"
    신 대표는 카카오페이 주가가 20만 원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그는 2년 동안 카카오페이의 주가 2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해 최저임금을 받았고 실제 세 차례에 걸쳐 카카오페이 주식을 매입했다. 신 대표는 첫 임기 동안 카카오페이는 사업 초기부터 그려온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청사진을 완성했다. 사용자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2024-03-25 17:52
  •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통계기초자료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인식별정보는 제공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며 임의로 해석했고,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검찰은 문 정부에서 이뤄진 3가지 주요 통계가 모두 위법하게 산정되거나, 지지율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2024-03-14 14:00
  •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사업주 내지 근로자로 이뤄진 청구인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등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2024-03-04 12:00
  • 외신들도 한국 의사 증원 문제 주목…“선진국서 의사 비율 가장 낮은 나라”
    외신들도 한국 의사 증원 문제 주목…“선진국서 의사 비율 가장 낮은 나라”
    6명…OECD 최저 수준 지적AP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 늘고 있지만, 의사 수는 적어” 주요 외신들이 한국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를 주목하며 한국이 선진국 가운데 의사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2024-02-19 14:51
  •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이날 소공연은 전용 전기요금 신설을 비롯해 △외국인 비전문 취업비자 취업허용업종 확대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화재공제 가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지만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극복하기...
    2024-02-14 15:51
  • 아시아증시, 시진핑 나서자 중화권 지수 4% 안팎 급등
    아시아증시, 시진핑 나서자 중화권 지수 4% 안팎 급등
    상하이ㆍ항셍지수 4% 안팎 급등中당국 추가 증시 부양책 기대감↑CSI 300 지수, 5년 만에 최저치시진핑 6일 증시대책 보고받을 예정 6일 아시아 증시는 중화권 지수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일본 증시는 잇따른 사상 최고치 경신에 대한 부담과 실질임금의 하락, 소비지출 감소 탓에 하락했다. 이날 마켓워치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증시...
    2024-02-06 16:56
  • 尹정부 경사노위, 설 전에 첫 본위원회 연다
    尹정부 경사노위, 설 전에 첫 본위원회 연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설 연휴 전에 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역대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 전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작년 6월 정부 노동 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던...
    2024-01-31 20:31
  •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햇살론 유스는 0.5%포인트(p),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 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0.1%p 낮춘다.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중 실직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2024-01-24 14:00
  •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양대 노총의 조직률이 10%대 초반에 불과한데도 양대 노총은 정부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몫을 독차지해 그들만의 성채를 쌓고 있다. 귀족노조 입김이 과도하게 반영돼 국가적 정책 오류를 빚는 것이 한둘 아니다. 최저임금제가 전형적이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양대 노총의 과잉대표 문제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양대 노총은 통계 오류 앞에서 반성할 필요가...
    2024-01-24 05:00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올해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1주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월 209시간 분)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새해 들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년 갑진(甲辰)년 ‘청룡의 해’를 맞아 변하는 노동제도에 대해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의 박상현 수석...
    2024-01-13 08:00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 다수 종사업종 집중 점검과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에 대국민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등을 토대로 노·사·정 대화를 거쳐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우선 적용 업종·직종, 연장근로 관리 단위 및...
    2024-01-04 12:09
  •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연계고용감면제도는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직업재활시설(최저임금 이상 지급)에 도급을 주는 경우 그 도급액의 일부를 해당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부문에도 연계고용감면제도가 도입되면 국가와 지자체 등에 장애인 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따른 유인을 제공해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2-21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선원 최저임금 결정·고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발표회(중기중앙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18:00...
    2023-12-17 10:05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최저 임금 및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2008년 이후 15년 연속 보수가 동결됐다. 김 회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 일반 국선 변호인 보수는 법사위 단계에서 10만 원 증액이 의결됐고, 국선 전담 변호사 보수 역시 국회에서 다시 예산 증액에 관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1년 넘게 매달 연재된 본지 연중 기획 ‘혁신 로펌...
    2023-12-15 06:00
  • [프로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지명…6·25 참전용사 후손
    [프로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지명…6·25 참전용사 후손
    강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보훈부 장관이 될 경우, 피우진 전 보훈처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수장이 된다. ◇프로필 -서울(63) -숙명여대 경영학과 -숙명여대 총장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비상임이사 -국가보훈처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위원
    2023-12-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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