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 외압' 논란 일단락…문무일 '판정승' 리더십엔 상처

입력 2018-05-19 02:01

장효진 기자 js6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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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자연스러운 일…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검찰 전문자문단이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전문자문단의 이번 결정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는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전문자문단은 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김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문자문단은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당시 춘천지검장이었던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냈다.

전문자문단은 전날 오후 1시부터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과 최 지검장, 김 검사장의 의견을 차례로 듣고 이날 0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간 장고 끝에 결론을 내렸다.

◇일선 수사단 항명…내홍 진정되나= 전문자문단이 내놓은 결과로 검찰총장과 일선 수사단(검사)이 수사 외압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항명으로 시작된 내홍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강원랜드 수사단은 지난 1일 김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것을 보고했으나 문 총장이 외부 전문가들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문 총장이 애초 공언한 것과 달리 부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문 총장은 "수사지휘는 총장의 직무"라며 맞섰다.

강원랜드 수사단이 문 총장을 겨냥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자 검찰 안팎에서는 조직 기강을 흔든 항명이라는 지적과 함께 변화와 개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각종 논란 폭로전 양상…"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전문자문단의 불기소 결정으로 문 총장은 수사 외압 논란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가 검사장급 고위 간부와 일선 검사의 폭로전 양상을 띠면서 리더십에 상처가 남았다.

강원랜드 수사단이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문제제기를 하기에 앞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문 총장과 김 검사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재차 주장했다. 안 검사는 지난 2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권 의원과 검찰 고위직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법조계에는 특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내부의 동요가 폭로 형태로 터져 나온 것은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대변되는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 문화에 균열이 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 이번 사태가 결과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문 총장은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가 나온 직후 "결재자와 보고자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랜드 #문무일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