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혁신]文 대통령 “혁신성장 정부의 적극적 촉진 역할 필요…공공부문 수요 확대”

입력 2018-05-17 16:11 수정 2018-05-18 08:49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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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보고대회 참석, “규제 혁신, 적극적·과감한 혁신 있어야”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이 주도해야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연구·개발)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EU(유럽연합)는 혁신 제품을 정부 기관이 우선 구매해 성능과 시장성을 먼저 확인하여 상용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먼저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며 “우리도 공공조달에서 혁신 벤처 기업 제품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공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 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 달라”며 “전기차와 수소 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에 그치지 않고 충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혁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도 적극적으로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 돼야 한다”며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ㆍ규제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 통과에 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주제는 과감히 풀어달라”고 덧붙였다.

규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드론 경기장을 잘 만들어놨는데,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관제기관 사이에 MOU 등을 통해 협력만 이뤄져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 드론이 배달한 커피를 받은 뒤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려는 5G 이동통신은 신기술과 신사업을 창출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며 “오늘 체험해 보니깐 원격 조정 로봇 팔,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서비스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다양한 상용화 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키웠고, 외환 위기 이후 벤처 붐을 일으켜 IT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며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자신 있게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기업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문 대통령은 수소·전기차의 미세먼지 정화 효과, 5세대 이동통신의 속도, 인공지능의 활용, 드론의 다양한 기능 등을 체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날 수 있다”며 “그러한 혁신기술들을 빠르게 상용화해 국민이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연말에는 화성 KCT에서 여러 기업의 자율 주행차들이 실제로 시험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드론이 사람을 구하고, 자율주행차가 스마트 도로를 달리는 미래 스마트 도시의 모델을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보여 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KT관계자로부터 5G를 이용한 동작인식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혁신성장 #미래혁신 #규제혁신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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