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적폐’ 로 몰릴라..재계 초긴장

입력 2018-05-16 09:26 수정 2018-05-16 10:14

송영록 기자 syr@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적폐 청산’ 범위를 확대, 기존의 ‘권력형 적폐’뿐만 아니라 ‘생활 적폐’ 청산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생활 적폐에 대해 ‘채용 비리·학사 비리, 토착 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의 예를 들었다. 재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과 불공정 행위 등이다. 우선 갑질산업으로 낙인찍힌 프랜차이즈와 재건축 관련 건설업계, 금융권의 채용비리 등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생활 적폐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알 수 없는 탓이다.

16일 대기업 한 관계자는 “생활 적폐란 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는다며 대기업 영업이익률과 협력사 영업이익률이 왜 다른지, 원가 등 그 이유를 밝히라고 압박할 수도 있는 일 아니냐”고 토로했다. 최근 슈퍼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반도체 업종만 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0%의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지만 협력사는 그 정도까지 이익이 나지 않는다. 이는 기술력과 생산성 등 다양한 차이에 의한 것인데, 이를 대기업이 협력사를 쥐어짜는 생활 적폐로만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고유가 시대가 되면서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데, 정유사에 원가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1년 정부는 정유사들에 휘발유 원가 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정유사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미 이통사들은 통신 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처지다. 지난달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통신요금 원가 산정의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통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도 논란거리다. 보편요금제는 공공재 성격인 통신비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은 적폐라며 이통사에 월 2만 원대 요금제를 만들라는 법안이다. 일각에선 그렇다면 자동차도 특정가격대의 특정사양 제품을 만들라고 강요할 수 있는 일 아니냐고 우려한다. 특히 집이야말로 공공재인데 보편요금제를 도입한다면 주택 보편가격제도도 도입해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기업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패를 다 보여주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생활 적폐 청산을 빌미로 사사건건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한다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진그룹 사례가 향후 기업들의 생활 적폐를 구분 짓는데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갑질 논란’으로 인해 적폐와 관련된 내용이 내부자들로부터 흘러나왔고, 이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할 수 계기가 됐다. 생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본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다. 실제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과 범법 행위에 대한 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갈수록 거세진다. 경찰, 관세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국관리 당국에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까지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여기에 삼성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재계 모범생으로 알려진 LG그룹도 탈세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재계 일각에선 정부의 생활 적폐 청산 선언이 재벌의 ‘소유=경영’ 구조를 바꾸라는 강력한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전문 경영이든 소유 경영이든 장단점이 모두 있고, 어떤 체제가 기업에 적합한지는 그 기업의 실적이 보여주는 것인데, 최근 정부의 액션을 보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생활 적폐의 이런 모호성과 확장성, 기업의 기본적인 영리 활동을 제약하는 반시장성 등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재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의 기본 경제철학은 소득주도 성장론과 분배를 강조하는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나왔다”며 “이런 철학에서 기업은 일방적인 희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피융~ 퐁~ 팽~ 콩~ 교옹~ 이 그리웠던 의성어가 다시 들려오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JTBC ‘최강야구’가 2024시즌, ‘최강야구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1월 22일 성공적인 ‘시즌2’가 마무리된 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 최강 몬스터즈의 비공식 훈련과 트라이아웃에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두산그룹이 재무개선 자구책에 따라 매각했던 과거 계열사를 다시 사들이며, 그룹 재건에 나선다. 두산이 인수해 10년간 품으며 알짜 기업으로 키웠던 유압기기 제조기업 모트롤이 대상이다. 매각한지 3년 만이다. 다만, 사모펀드에 넘어간 모트롤이 방산과 민수부문으로 쪼개지면서 두산그룹은 이 가운데 민수부문을 가져갈 예정이다. 18일 투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4%는 평소 타던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티머니에 의뢰해 지난달 8일~11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는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용했다’라고 답했다. 승용차 상시 이용자만 놓고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저축은행중앙회 전국 지부장 회의 PF 연체채권 규모 등 개선안 논의 당국, 이례적 CEO 비공개 간담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연체율 악화 여파로 저축은행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9년 만에 5000억 원 규모로 적자를 내고 연체율도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당국이 저축은행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을 열어두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언제 만날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한 윤 대통령과 대표 회동에 대통령실이 "모두가 열려있다"고 화답하면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수의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후보군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또 한동훈 저격한 홍준표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되었을 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뒤 연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비판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엔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된 황태자”라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소설도 잘 쓰고 있다”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황태자 행세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세력 중 일부가 지지한 윤 대통령의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