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D-1] 적대행위 금지 합의 땐 한반도 항구적 평화 구축 ‘물꼬’

입력 2018-04-26 11:18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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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협상, 南ㆍ北ㆍ美ㆍ中 합의 필요…회담 결과 따라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

27일 예정된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군사적 대치 상황을 해소하고 한반도 정전(停戰)체제를 종식하는 항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합의가 나온다면 65년 만에 종전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종전 협상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전협정 당시 참여한 미국과 중국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이 종전선언 대신 실질적인 종전을 의미하는 남북 적대 행위 금지 조항이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며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조심스럽지만 그런 표현이 이번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전 협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종전 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남북미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65년 만에 종전선언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남과 북 사이의 담을 허물고, 상생과 공존의 길을 내는 것이다”며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소식을 주고받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 경제, 문화적 교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간 종전 논의는 ‘축복’이라고 말했지만 국제무대에서 돌발 행동이나 발언을 자주 했던 점을 고려하면 협상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예측할 수 없는 점은 부담이다. 또 종전 협상에 대해 자국의 이익을 내세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중도 중요해 문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확립을 위한 설득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남북미중 간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북한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는가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점도 관건이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했지만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연평도 포격 등 도발을 감행했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얼마큼 실효적인 조치를 약속하느냐에 따라 65년 만에 ‘종전 선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긴장 완화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평화 정착의 큰 범위 내에서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종전선언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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