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금수저 논란' 디에이치자이 당첨자 조사 나선다

입력 2018-03-22 08:49

구성헌 기자 carl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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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하가 분양권에 당첨되며 금수저들의 잔치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는 444명이며, 이 중 만 20대 이하는 전체의 3.2%인 14명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만 20대 이하 당첨자 14명 중 장애인 특별공급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는 5명(만 19세 1명, 20대 4명)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는 9명(만 27세 1명, 만 28세 2명, 만 29세 6명)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들이 다수 당첨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금수저’들의 편법 청약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분양가가 3.3㎡당 4160만원으로 대다수 분양 물량이 10억원을 훌쩍 넘는 초고가 아파트일 뿐만 아니라 중도금 대출까지 막혀 있는 상황에서 20대 안팎의 당첨자들이 특별공급을 이용한 ‘금수저 청약자’ 아니냐는 것이다.

최소 7억 원 이상 현금이 필요한데 20대 안팎의 당첨자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만큼 본인 소득 외에 부모 등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청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당첨자를 포함한 해당 단지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집중 분석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사경 투입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위장 전입 등 부정 당첨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도 동반 시행하고 오는 23일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서류 분석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첨자들의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 수, 자금 조달 계획 등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등 특별 공급제도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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