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지방자치 발전방향 모색 '공공거버넌스 포럼' 개최

입력 2018-03-21 10:09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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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기구와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지방자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는 이날(2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다 나은 지방분권 개혁'을 주제로 '아시아 공공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아·태지역 전문가들이 지방자치와 관련한 각국의 현안을 공유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각국 대표들은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도와 지방재정 분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포럼 환영사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약 7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비효율적이고 선진국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라파엘 소닌셰인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시민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구조설계에도 참여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만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는 포럼을 통한 지방자치제 논의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공통 관심사와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협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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