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기구 대개편…공산당 지배체제 강화·업무 중복 해소가 핵심

입력 2018-03-13 15:19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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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위·보감위 통합…모든 공직자 대상 반부패 기구 국가감시위원회 신설

중국 정부가 부처와 기구 대개편을 실시한다.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소관 업무가 겹치는 조직을 통합해 효율화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이날 국무원의 정부기구 개혁안이 제출됐다.

정부 개편안에는 은행과 보험 감독당국을 통합하고 시장 감시 및 규제와 관련된 국가공상총국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 식약품감독총국 등의 기구를 합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하며 기존 환경보호부를 생태환경부로 확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개혁은 실질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시 주석을 중심으로 당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보다 광범위한 계획에 부합한다고 WSJ는 풀이했다.

시 주석의 측근인 딩쉐상 당 중앙판공청 주임은 전날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당의 지도력을 부정하고 약화시키며 희석하려는 온갖 시도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수년마다 한 번씩 부처를 개편하지만 현재 방안은 10년여 만에 가장 폭넓은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가 통합해 새로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 거듭난다. 중국은 은행과 보험, 증권 업종에 대해 각각 감독당국이 따로 있었으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금융감독 기능을 가졌다. 이들 4개 기관의 업무분담이 모호해 규제의 틈을 노린 금융상품이 퍼지는 등 리스크가 고조됐다. 은행과 보험 부문 규제기관을 통합해 이런 허점을 막으려는 것이다. 다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와 인민은행은 그대로 남는다.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국가광파전시총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영화와 드라마 등 콘텐츠의 힘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다. 문화부 산하에서 관광산업을 주관하던 국가여유국은 문화부와 통합돼 문화여유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군사개혁에 따른 군인들의 불만을 달래고자 퇴역군인사무부가 신설됐으며 재해 방지 등을 담당할 응급관리부도 새롭게 탄생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담당했던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던 환경 관련 업무가 생태환경부로 전부 이관하게 된다. 시진핑 지도부는 금융리스크 예방과 빈곤퇴치, 환경보호를 오는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3대 국정 중점과제로 삼고 있다.

WSJ는 가격 조정과 사업 면허, 반독점 활동과 품질 관리, 식품 의약품 안전 등 다양한 시장규제 기구들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통합되면서 해외 기업들이 더욱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기존 공안부가 담당하던 출입국 관리와 비자 발급 등의 업무를 맡을 국가이민관리국도 신설한다.

또 이날 전인대에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반부패 기구인 국가감시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법안도 제출됐다. 기존 당 기율검사위원회의 단속 대상은 당원에 국한돼 비당원 공직자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를 보완할 강력한 기구를 만든 것이다.

정부기구 개편안은 오는 17일, 국가감시위원회 관련 법안은 20일 각각 전인대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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