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오늘 개막...관전 포인트는

입력 2018-03-05 09:18 수정 2018-03-05 10:15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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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등 개헌에 기간 1993년 이후 가장 길어…성장률 목표, 지난해와 같은 ‘6.5% 안팎’으로 제시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로 기록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 국회에 해당)가 5일(현지시간) 개막한다.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 정부와 공산당 내 주요 인사, 새로운 반부패 사령탑 신설을 포함한 대규모 정부 기구 개혁 등 올해 전인대 관전 포인트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소개했다.

올해 전인대의 핵심은 역시 시진핑 현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권력 집중 가속화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시진핑 지도부의 2기 첫 전인대인 이번 대회 회기는 16일로, 1993년 이후 가장 길다. 전인대 대표들이 전날 예비회의에서 주석단을 선출하는 한편 회기를 이같이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전인대는 약 10일간 열렸으나 지난해 가을 열린 5년 주기의 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에서 뽑은 국가주석과 총리 등 주요 인사방안을 확정하고 14년 만에 헌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회기가 길어졌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인사에서 가장 초점은 시 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복귀할지 여부다. 그는 19차 당대회에서 68세 이상은 은퇴한다는 불문율에 따라 당직에서 물러났지만 전날 주석단 멤버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외교 소식통들은 왕치산이 국가부주석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제츠 국무위원은 외교 담당 부총리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예상이 맞는다면 중국은 15년 만에 외교를 전담하는 부총리를 두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교부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왕이 현 외교부장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으로 승진하고 쑹타오 당 대외연락부장이 신임 외교부장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가 은퇴하면서 그 후임이 누가 될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기구 인사는 오는 17~19일 전인대 표결로 결정된다.

전인대의 하이라이트는 개헌이다. 헌법 개정안 표결은 11일로 예정돼 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헌법에 명기되는 것은 물론 현재 2연임까지인 국가주석 임기 제한이 폐지돼 시진핑 ‘1인 지배체제’가 더욱 확실해질 전망이다. 시 주석은 임기 제한 철폐로 현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3년 이후에도 권좌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당 안팎으로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은 전날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이 겸직하고 있는)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임기 제한 규정이 없으며 국가주석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며 “이는 시진핑 동지의 뜻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영도체계의 개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기구 개혁안은 13일 전체회의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사령탑인 ‘국가감시위원회’ 신설이 핵심이다. 금융감독기구 재편 여부도 눈길을 끌고 있다. 홍콩 언론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은행과 증권, 보험 산업을 각각 전담하는 금융당국을 재편, 통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만과 홍콩, 마카오를 담당하는 조직도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에 관심이 모아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6.5% 안팎’으로 동결했다고 이날 전했다. 경제성장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시 주석의 의향에 따라 중국 정부는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한 정책을 내세울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 목표도 2.6%로, 지난해의 3%에서 낮춰 질적 성장에 대한 강조를 반영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장기집권을 추진하는 시진핑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시진핑은 이제 종신 대통령”이라며 “훌륭하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하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우리도 그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농담해 좌중을 웃음에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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