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주석 임기 2연임 제한 삭제 제안…시진핑, 15년 이상 장기집권 가나

입력 2018-02-26 06:58 수정 2018-02-26 07:32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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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인대서 헌법 개정안 통과 전망…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올라서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커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25일(현지시간) 열린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에 참석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이 다시 마오쩌둥 시대의 1인 통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현재 국가주석의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2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제안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정식으로 통과되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권 2기 임기가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유임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중국 헌법 79조에 따르면 주석과 부주석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 시 주석은 지난 2012년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에 취임했으며 지난해 10월 5년 만에 치러진 19차 당대회에서 총서기로 2기째에 들어갔다. 주석으로의 2기는 3월 전인대 재선으로 시작된다.

총서기 임기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주석 임기에 관해서만 모호하게 ‘2연임까지’라고만 언급돼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면 사실상 시 주석이 최소 15년 이상 집권하는 것을 막는 제도상의 큰 장애물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명기하는 것도 제안됐다. 시진핑이 중국 건국의 아버지 마오쩌둥, 개혁개방으로 중국 경제 고속성장을 이끈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되는 셈이다.

WSJ는 1980년대 초반 덩샤오핑에 의해 도입됐던 리더십 전환과 관련한 규정과 원칙들이 폐지되면서 권력투쟁이 더욱 심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한 중국 관리는 “시진핑은 마오쩌둥과 같아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권력에 집착하는 원로들에 의해 승진을 노리는 젊은 관료들이 좌절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연임 제한을 폐지하면 내부 갈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고위지도자들은 지난 2002년 이후 ‘68세 이상이 되면 은퇴한다’는 관례를 지켜왔다. 그러나 시 주석의 ‘오른팔’인 왕치산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후난성 전인대 대표로 선출되면서 그런 암묵적인 규칙이 깨졌다. 시 주석은 오는 2022년에 69세가 된다.

지난해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뒤를 이을 후계자 후보군 중 아무도 당 최고 지도부인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하지 못해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거쳐 시진핑 대에 이르기까지 지켜졌던 리더십 전환 공식이 깨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에서 아무도 시진핑에게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만큼 의사결정이 빨라지겠지만 정책이 잘못됐을 때 궤도 수정이 지연될 위험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침체 등으로 사회가 혼란해지면 반대 세력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할 위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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