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 의견 폭 넓게 수렴한 국민 개헌안 마련해 달라”

입력 2018-02-22 15:12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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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원회 오찬 간담회…“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책기획위원회 오찬간담회에서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 헌법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지만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며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0년 만에 부활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첫 만남에 대해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해 나갈 때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지고 우리 정부의 성공도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클 것이다. 마음이 든든하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이 선정한 국정과제라는 100개의 구슬을 하나로 꿰어주실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며 “여러 정책을 하나로 잇는 정책 허브로서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이 정부와 각계 전문가, 국민을 연결하는 다리가 돼 줘야 한다”며 “정부 국정과제위원회와 정부 각 부처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히 정책기획위원회에 여러 중차대한 과제들이 맡겨져 있다”며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이미 바쁘게 활동 중이고 이달 중에 재정개혁특위의 출범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과제의 출발도 과정도 마무리도 그 생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와 협의하고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도, 또 조세·재정 정책의 근본적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것도 모두 우리 국민의 역량, 지혜, 열정을 모아가는 일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세·재정 정책 혁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의 눈높이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어야 한다”며 “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개헌 #조세·재정 #정책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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