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는 김 차관 주재로 3일 열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공공구매 성과제고 방안 △2024년 혁신제품 지정계획·구매목표 등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당시 의결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성과제고 방안에는 구체적으로 혁신제품 지정요건 중 기술적 차별성 평가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강화하고, 구매편의 제공을 위한 단가계약 적용...
위원회 등을 통해 R&D 다운 R&D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꾸준히 논의해왔다”고 덧붙였다.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R&D 다운 R&D를 위해 작년에 2024년도 R&D 예산을 조정했으므로 (예타 폐지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R&D 다운 R&D로 거듭나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예타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선 기획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3000건으로 9.6%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 건수는 지난해 1조2600억 원, 11만 건으로 처음 1조...
컬리 역시 2020년 2월과 8월 진행한 '봄맞이 청소 기획전', '8월 생리대 기획전' 행사에서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서면 약정을 행사 이후에 체결했다.
여기에 컬리는 일부에만 체결하던 성장장려금(판매장려금) 약정을 2022년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으로 모든 업체와 체결하게 했고, 총 1850개 납품업체와 실질적 협의 없이...
컬리는 2020년 2월과 8월 각각 진행한 ‘봄맞이 청소 기획전’, ‘생리대 기획전’ 행사에서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2022년에는 자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성장장려금(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총 1850개 납품업체와 실질적 협의 없이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기후 위기ㆍ지역 소멸ㆍ세대 갈등…인문학 관점서 조명"일상 속에서 인문 가치를 공유하고 체득하는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에 참여할 인문 프로그램 총 700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5월 말부터 시설별로 운영된다.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심의를 통해 인문 강연과 체험을 결합한 '길...
중국 측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제안하면서 2019년 이후 5년 만의 한중 경제수장 간 대면 회담도 임박한 모습이다.
최 부총리와 중국 거시·실물경제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정산제(鄭柵潔)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 경제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22년 8월 17차 회의 이후 21개월 만에 열렸다.
양국은 이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鄭柵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회의로 제18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발개위는 중국의 거시·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다.
원래 이번 회의는 중국 측이 한국을 찾는 순서지만, 대면이 아닌 화상회의로 열린 것은 정 주임이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편이고 시진핑(習近平)...
올해 정부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이 맡았다. 김 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해 기울인 정책적 노력과 그 성과를 위원회에 설명할 예정이다.
CEDAW 심의는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 23인으로 구성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의해 진행된다. 위원회는...
이번 방문은 이달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관계부처 합동 현장소통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이자환급...
시도교육청은 인프라 정책기획, 디지털 기기·네트워크 관리 등을 통합해 학교 디지털 인프라 전담지원조직을 운영하고, 다양한 인프라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전문위원회’(가칭)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한 총리는 또 "지난주 대통령께서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듯이, 정부는 부총리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8.5%이며, 7월 회의에서는 33%로 집계됐다.
이에 아시아 당국자들은 구두 경고부터 금리 인상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달러 강세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둔화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함이라고 닛케이는 해석했다.
일본 엔화는 올 들어 이달...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과 국민통합위 김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추 원내대표는 국회 입성 이후 기획재정위원회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등을 맡았고, 당에서는 19대 여의도연구원장(2017년), 당 전략기획부총장(2019년), 원내수석부대표(2021~2022년) 등 주요 당직을 맡아 핵심 정책 기획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대통령실과 수직적 당정관계를 해소하는 것 또한 추 원내대표 앞에 놓인 난제로 꼽힌다. 추 원내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