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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통해 도박ㆍ광고 스팸메일 수백만건 전송… 방통위 수사 의뢰

LG유플러스를 통해 통해 도박 광고 스팸 메시지가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수백만건 무차별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통신사측 과실이 드러나면 LG유플러스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LG유플러스와 계열 6개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을 통해 불법 도박 광고 이미지가 담긴 문자 스팸이 발송됐다는 신고가 159만건 이상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알뜰폰 사업자는 머천드코리아, 미디어로그, 스마텔, 유니컴즈, 인스코비, 큰사람 등이다.

적발된 스팸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발송됐다. 스팸 발송에 쓰인 휴대전화는 이른바 '대포폰'이었다. 대부분은 개인이 개통한 후 제3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판매한 유심을 스팸 전송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사별 회선 개통 수는 LG유플러스 55개, 알뜰폰사업자 1470개였다. 이 중 선불폰이 1444개, 후불폰이 81개다.

방통위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명의자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해 스팸 전송자에게 판매한 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수사는 KISA와 가까이 있는 전남경찰청이 맡았다.

불법도박 이미지 스팸을 직접 전송한 자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토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LG유플러스의 불법 여부가 드러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도박 이미지스팸과 같은 불법스팸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스팸 빅데이터 분석기술 도입 등 기술적·제도적 대응책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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