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의 敵은 중국 정부?

입력 2018-01-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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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베이성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조립 작업을 하고 있다. 허베이/AP연합뉴스
▲중국 허베이성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조립 작업을 하고 있다. 허베이/AP연합뉴스
중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 6.9%를 기록했다. 7년간 이어진 하락세를 극복한 반등이다. 그러나 성장을 독려해야 할 중국 정부가 장기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쿼츠가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2016년에는 6.7%를 기록했다.

중국 민간기업은 경제 성장의 엔진이다. GDP의 70%를 창출하고 노동인구의 85%를 고용한다. 그러나 국영기업 중심의 정책은 민간기업이 설 자리를 좁히고 있다.

민간기업은 국영기업보다 자금 조달이 어렵다. 국영기업은 오랫동안 정부 덕에 민간 기업보다 쉽게 대출을 해왔다. 기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차이가 난다. 벤 스틸 미국 외교위원회 국제경제 담당 이사와 벤자민 델라 로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2016년 산업부문 국영기업은 기업 부채 증가분의 80%를 차지했다. 2013년 60% 미만이었던 것에서 증가했다. 수익성은 국영기업이 더 낮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민간 부문의 이익은 18% 증가했으나 국영기업은 33% 하락했다.

지난 2년간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민간기업의 사정은 더욱 힘들어졌다. 토마스 게틀리 게이브칼드래고노믹스 애널리스트는 “민간 기업들은 일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운전자본에 과도한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운전자본의 사치를 누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간기업들은 이익을 투자하는 대신 유보하면서 이에 대처하고 있다. 게틀리 애널리스트의 분석 결과 민간기업은 이익을 새로운 공장 건설이나 장비 성능 강화에 사용하는 대신 운전자본을 위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민간기업은 운전자본 준비금으로 6조5000억 위안(약 1083조8100억 원)을 남겨두었다. 이는 민간 투자 하락으로 이어졌다.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국영기업은 제조보다 인프라에 투자를 집중했다. 2016년 국영기업의 고정자산 투자 중 9%만이 제조업에 사용되었으며 65%는 인프라 분야에 쓰였다. 수익 창출로부터 자유롭다는 특성에 더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게틀리 애널리스트는 “수익률이 낮은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 너무 많은 자본이 투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영기업도 한계에 다다랐다. 셴 잉 국가위원회 회계관리자는 최근 브리핑에서 “높은 수준의 부채를 지닌 주요 국영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기업부채는 GDP의 150%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진 마 국제금융협회 연구원은 “높은 부채로 인한 기업 부도의 위험보다 기업의 자산이 창출하는 수익이 낮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국영기업 중심의 중국 정부 기조는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19차 당대회에서 국영기업을 “더 강하고 더 크게 만들라”고 말했다. 쿼츠는 낭비적인 지출을 장려하고 생산적인 투자를 방해하는 것은 좋은 인센티브가 아니라면서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를 약화시키고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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