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해야 할 정책…부작용 최소화 해야”

입력 2018-01-08 15:25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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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양 사건 안타까워…아동학대대책 재점검 실효성 높여야”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 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 원, 총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그와 함께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고준희 양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 고준희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아직도 아동학대발견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다”며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총리께도 아까 주례회동 때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했지만 우리 청와대 수보회의에서도 기존의 아동학대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최저임금 #고준희 #아동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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