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독립 강화, 외부 중립기구 설치 검토"

입력 2018-01-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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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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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법관의 독립성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서초동 본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취임 당시 국민과 약속한 '좋은 재판' 실현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긴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을 이뤄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법관의 독립성 강화를 꼽았다.

그는 "법관은 어떠한 외풍과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류,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원 내부의 입장뿐 아니라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관 인사 이원화의 정착 등을 통해 사법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재판 중심의 법관 인사제도를 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의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법원'에 대한 구상도 언급했다. 그는 "빅 데이터의 활용 등 고도화된 미래 정보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시스템 마련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사법 개혁이 본격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사법부 내부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구성해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며 "실무단에서 사회 각계의 의견 반영을 위해 건의한 개혁기구의 설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존중하고 끈기 있게 합의를 이끌어내 비록 더디더라도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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