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임금 내국인 64% 수준, 고령화대비 전문업종 등 늘려야

입력 2017-12-10 12:00 수정 2017-12-11 08:35

김남현 기자 kimnh21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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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 기여도 최근 3년간 0.18%p·2016년 전체 취업자대비 외국인 비중 3.5% 그쳐

외국인 노동력이 주로 국내 인력 조달이 어려운 저임금 업종 등에 그치면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 수준이 내국인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활동인구 기여도나 전체 취업자대비 외국인 비중은 주요 선진국대비 크게 낮은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전문업종 등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노동력 유입 정책 등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

10일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 최기산 과장 등이 발표한 ‘글로벌 외국인 고용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대비 외국인 임금 수준은 64%(2012년 현재)에 그쳤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87%(2015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전체 취업자 대비 외국인 비중은 3.5%(2016년 현재) 수준에 그쳤다. 이는 10%대에서 최대 30%를 기록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대한 외국인 기여율은 10% 정도에 그쳤다. 실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약 1.68%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0.18%포인트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따른 노동수급 미스매치 등에 대응해 외국인 노동력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고부가가치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고, 어느 산업부문에서 어떤 기술수준의 노동력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선진국사례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재정과 1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가 혼재해 있었다. 2013년 OECD 분석결과에 따르면 27개국 평균 이민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재정기여도는 연평균 0.35%를 보인 반면, 2011년 에크버그(EKberg)는 내·외국인간 고용률 격차를 반영하는 경우 마이너스(2015년 -0.2%→20150년 -1.6%)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2016년 Boubtane는 OECD국가의 경우 외국인 노동력 유임이 50% 증가할 때 1인당 GDP 증가율이 단기엔 0.3%포인트 장기엔 2.0%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같은해 유럽연합(EU)집행위는 저숙련 난민 유입으로 EU의 1인당 GDPrk 2020년까지 0.1%에서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기산 한은 과장은 “주요국 연구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노동시장이나 정부재정, 1인당 소득 등에 편차가 커 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었다. 다만 대체적으로 젊은층이나 고숙련자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됐을 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과거부터 외국인을 받았던 국가와 달라서 기피 업종과 직업군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늘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문제가 계속될 것을 감안하면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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