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적 사용...엄벌 불가피"

입력 2017-11-15 16:58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공무원이 나랏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게 사건의 실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조만간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최고위급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검찰이 국가 안보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엄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 본질은 뇌물이 오간 것으로, 관련자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남재준(73)·이병호(77)·이병기(70)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은 중한 책임 있는 지위로, 책임은 권한에 비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뇌물 전달자로 개입한 이들이 모두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됐다"며 "형평성으로만 봐도 구속영장 청구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재준ㆍ이병호ㆍ이병기 전 원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매달 5000만~1억 원씩, 총 40억 원을 전달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었다.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과 청와대 간 돈이 오갔다는 관련자들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뉴스

#서울중앙지검 #박근혜 #이재만 #이병기 #국정원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주간 결제액 2주 연속 하락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은 1·2위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 데이' 논란 이후 결제액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스타벅스 교환권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선물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AI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5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광역 12승에도 서울 놓친 민주당 국민의힘은 PK 잃고 내홍 조짐 6·3 지방선거 결과가 4일 확정되면서 여야 지도부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곳을 확보하며 리더십을 입증했지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일부 재보궐선거 결과는 숙제로 남게 됐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현대차·네이버·LG·두산·크래프톤 연쇄 접촉 AI 반도체 넘어 로봇·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협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으로 국내 산업계의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방한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 점검과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팩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미개표된 2000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뒤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은 개표소로 가지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이곳에서는 이튿날인 4일 정오가 지나도록 투표함 2개가 투표소 안에 남아 있는데요. 약 2000명의 투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여름철 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 시장의 9회 지방선거 당선 확정과 함께 38일만에 업무에 복귀 한 후 진행한 첫 공식 일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시민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키기 위한 풍수해와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 건강관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는 기관의 수요 감소나 특정 인물의 매도 우려가 아닌, 인공지능과 기업공개(IPO) 등으로 투자 동력이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5.2% 하락한 6만3314.4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3.4% 내린 1795.76달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국세청, 30일까지 해외자산 신고 접수…2만7000명 안내 신탁은 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미신고 땐 과태료 해외자산 신고의 초점이 해외계좌 잔액에서 해외에 설정한 신탁 구조까지 넓어진다.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망이 한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직장인 1인당 평균 소득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두고, 실제 직장인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평균의 함정’과 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양극화된 노동 시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 체계의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진단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01,000
    • -4.69%
    • 이더리움
    • 2,632,000
    • -5.02%
    • 비트코인 캐시
    • 368,400
    • -4.44%
    • 리플
    • 1,742
    • -4.65%
    • 솔라나
    • 103,100
    • -7.03%
    • 에이다
    • 285
    • -10.66%
    • 트론
    • 491
    • +0%
    • 스텔라루멘
    • 310
    • -8.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20
    • -6.03%
    • 체인링크
    • 11,940
    • -5.01%
    • 샌드박스
    • 86
    • -7.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