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팀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가 특별검사보로 합류한다.
상설특검(안권섭 특별검사)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권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특검보로 전날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재직한 뒤 2013년 법무법인 모
법무부, 공정성 논란에 '검찰 실무1' 재시험 결정⋯학생들 불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 "검사 상대 소송 가능하지만 실행할지 의문"법무부 "감찰이나 징계 조치에 관해서는 아직 확인할 단계 아냐"
현직검사가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향후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공정성 문제가 크게
檢 “제당 3사 담합 3조원대 규모”임직원 9명 및 법인은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내 설탕 시장에서 3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담합을 벌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대표급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6일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한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CJ제일제당 전 한국식품총괄 A 씨와
신준호 부산지검 차장이 직무대행⋯"마약류 범죄 대응 시급"출범식에 구자현 총장 대행 참석⋯총 80여명 규모 본부 구성
'한국형 마약청(DEA)'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우선 출범할 예정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본부장인 검사장급 인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합수본은 사무실
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조직 안정 도모·인적 쇄신 고려"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중앙지검장⋯'항소 포기' 관여 논란 여전尹정부서 한직 연수위원들 복귀⋯집단 반발 검사장들 좌천 가능성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주요
① 외환은행 매각 결정의 출발점(2003~)
-존 그레이켄 / 론스타 회장
→ 외환은행 인수에 최종 의사결정한 론스타 최고 책임자
-유회원 / 론스타코리아 대표
→ 한국 내 실무·교섭 총괄, 매각 구조 협의의 핵심 창구
-변양호 /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 외환은행 매각을 가능하게 한 정책·승인 구조를 설계한 핵심 관료
-이강원 / 외환은행장
→ 매각 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관여했던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 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중앙지검장 등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여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상설특별검사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상설특검에 임명된 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검사보 임명 계획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고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취임했다. 구 신임 차장은 혼란이 커진 조직을 안정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 차장은 14일 서울고등검찰청 퇴근길에서 취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이 신임 대검찰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14일 구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표를 낸 뒤 퇴임식을 연 당일 후속 인사를 낸 것이다.
구 고검장은 대검과 중앙지검, 법무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기획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울중앙지검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서울중부경찰서는 이날 최정원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최정원은 지난 8월 헤어짐을 통보한 연인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
법무부 장관 "檢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정치사건 그만 매달려야" "尹 구속취소 때 검찰 아무말 안해⋯어떻게 개혁할지에 집중하라"평검사-검사장들 반발⋯"법무부가 정치적 판단 내리고 오해 자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반발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되레 전국 일선
검찰총장 권한대행 “중앙지검과 협의 후 내린 결정”서울중앙지검장 “대검과 중앙지검 의견 다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포기한 것은 협의 후 내린 결정이라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대검과 중앙지검이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중앙지검장 사의 사태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를 조짐이다.
“해당 판결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검찰
전직 지점장 3명·대출 브로커 1명 재판행檢, 6월 성남 지역 새마을금고 압수수색
검찰이 성남, 광명 등 경기권을 중심으로 200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한 뒤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3명과 대출 브로커 1명을 재판에 넘겼다.
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전날 PF 대출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경실련 토론회⋯유지-폐지 놓고 의견 팽팽 "형사사건 부작용 외면할 수 없어⋯제한적 열거 조항 형태 입법""보완 수사권도 '수사권' 해당⋯권한 남용 못하도록 대안 제시해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에 매몰되고 있다"고 비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남의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정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표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 회장과 홍 전 대표는 2
2020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 착수檢, 2021년 6월 사건 각하⋯1년 뒤 재수사 명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벌인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31일 이 의원과
서영홀딩스, 농협으로부터 150억 원 대출금 받아검찰, 5월 한상권 대표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
NH농협은행에서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서영홀딩스 대표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8일 서영홀딩스의 한상권 대표 및 임직원들의 불법대출 등 사건과 관련해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검, 한지살리기재단 압수수색…이배용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대상과의 부적절한 술자리 의혹이 불거진 한문혁 부장검사 논란과 관련해 "수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언론 의혹이 확산된 상황에서 수사 지휘와 공소 유지에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파견 해제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민중기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