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국,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 위기 넘겼다…미국, 중국 환율 비판도 완화

입력 2017-10-18 09:08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대만은 제외돼

한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위기를 넘겼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 이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이다. 지난 4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던 대만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외됐다. 재무부 보고서에서 1988년에 제정된 종합무역법상의 환율조작국이나 2015년 발효한 교역촉진법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재무부는 반기마다 주요 무역파트너의 외환정책을 평가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지난 수년간의 실질적인 비대칭적 외환시장 개입으로 점점 커져가는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원화 강세를 제한하고 나서 한국은 원화 가치가 달러화에 대해 점진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도 외환 순개입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무부는 6월까지 4분기에 걸쳐 한국은 약 50억 달러(약 5조6625억 원)의 외환을 순매입했으며 이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0.3% 수준이라고 분석했다”며 “이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다소 줄어들어 상반기에는 GDP의 5.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해서 강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기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약한 환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과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은 지난 6월까지 1년간 대미 상품 무역수지 흑자가 220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그 이전 12개월보다 80억 달러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한국 당국이 내수를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있어서 해외 수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재무부는 계속해서 한국의 환율 관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당국에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를 넘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를 초과하며 GDP 대비 2%가 넘는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에 해당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 조건 중 한 두 가지를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놓는다. 한국은 지난 4월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부문에 해당됐으나 이날 보고서에서는 무역흑자 하나만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으나 재무부 보고서는 중국 환율에 대한 비판이 다소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 위안화는 최근 미국과의 상호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그러나 달러화 약세 속에서 무역가중기준(trade-weighted basis)으로 평가하면 위안화는 글로벌 경쟁력을 좀 더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4월의 “중국이 위안화 절상에 저항하기 위한 영속적인 정책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삭제된 대신 “중국은 위안화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을 뚜렷하게 축소했다”는 언급이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 핵위협에 대처하려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해 어조를 다소 낮춘 것 같다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는 것도 이번 보고서에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재무부는 대만의 환율개입이 줄었다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시켰으나 환율개입과 외환보유액 등에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는 관찰대상국에 오르지 않았지만 재무부는 인도의 외환 매입이 늘고 있으며 대미 무역흑자도 6월 기준 1년간 230억 달러에 이른다고 경계심을 표시했다.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환율조작국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