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양대지침 폐기에 당혹...“고용유연성 없는 일자리 창출 쉽지 않을 것”

입력 2017-09-25 13:10

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연달아 쏟아지는 親 노동 정책들로 인해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이어 2대 지침 폐지까지 공식 선언되자 기업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연이은 反시장 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2대 지침(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2016년 1월 발표된 2대 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 이른바 '쉬운 해고' 논란이 일며 노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2대 지침 폐기를 공식화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예상은 했지만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며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탓에 조심스럽다"면서도 "고용노동정책이 편향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노사정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대 지침과 관련해 부정적인 면만 지나치게 강조됐다"면서 "산업현장에서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유연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은 어려워진다"면서 "최근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을 고려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 가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 다시 기업에 짐이 얹어졌다"면서 "기업의 입장을 조금 더 반영해 기업들이 채용이나 투자 여력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대지침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