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양대지침 폐기에 당혹...“고용유연성 없는 일자리 창출 쉽지 않을 것”

입력 2017-09-25 13:10

문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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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달아 쏟아지는 親 노동 정책들로 인해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이어 2대 지침 폐지까지 공식 선언되자 기업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연이은 反시장 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2대 지침(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2016년 1월 발표된 2대 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 이른바 '쉬운 해고' 논란이 일며 노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2대 지침 폐기를 공식화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예상은 했지만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며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탓에 조심스럽다"면서도 "고용노동정책이 편향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노사정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대 지침과 관련해 부정적인 면만 지나치게 강조됐다"면서 "산업현장에서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유연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은 어려워진다"면서 "최근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을 고려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 가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 다시 기업에 짐이 얹어졌다"면서 "기업의 입장을 조금 더 반영해 기업들이 채용이나 투자 여력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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