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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한국노총이 7년 5개월 만에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산별 노조 강경 진압에 대한 반발 조치다.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2023-06-07 14:20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대책을 놓고 노·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이유로 한 국고지원·세제혜택 제한과 과태료 부과에 법적 근거가 모호해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등 제출 요구의 근거로 삼는 건 법률이 아닌 판례(2012헌바116) 해석이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2023-03-01 11:20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사무총장엔 류기섭 당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3년간 이끌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현 한국노총 위원장이 당선됐다. 새 사무총장으로는 김 위원장과 러닝메이트로 나온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이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잠실 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제28대 집행부 선출 정기선거인대회 2차 투표에서 러닝메이트인 사무총장 후보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과 함께 186

2023-01-17 20:39
[사설] 민노총 극복없이 ‘노동개혁 대타협’ 되겠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고 나섰다.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하되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한 ‘덴마크 모델’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과 공

2019-03-13 05:00
[사설] 노사협력 꼴찌,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최대 요인인 한국의 노사협력이 또다시 세계 꼴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경영대학원인 인시아드와 다국적 인력공급업체인 아데코가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GTCI) 2019’를 발표했다.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사 대상 125개국 중 30위에

2019-01-24 05:00
[사설] 비정규직 보호가 비정규직 늘린 역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가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결정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체 1000곳을 조사한 결과, 2007년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전체 고용 규모가 줄고,

2018-11-20 06:00
[사설] 노동·규제 후진성에 발목잡힌 국가경쟁력

세계경제포럼(WEF)이 어제 공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올해 한국은 140개 나라 가운데 1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26위였지만 올해부터 바뀐 평가방식(신지수)을 적용하면 17위에 해당된다. 지난해보다 순위가 2계단 오른 셈이다. 국가별 종합경쟁력은 미국이 1위이고, 싱가포르, 독일, 스위스, 일본 순으로 평가됐다. 아시아에서 한국은 싱가포르와 일

2018-10-18 06:00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2기 내각 출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완승을 하면서 J노믹스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힘이 실리는 동시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소폭 개각’ 언급 등으로 2기 내각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국민의 원성을 산 환

2018-06-18 10:10
文 대통령,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 자신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아들딸들이 바로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근로자의 날을 맞아 특별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2018-05-01 10:22
문성현 위원장 “사회적 대화기구, 어떠한 개편도 수용하겠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24일 열자고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의견을 모아준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해 그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참가 대상은 한국노동조합총

2018-01-11 10:00
[이투데이 초대석] 홍영표 환노위원장 "최저임금 인상은 연봉 5000만원 노동자 위한 것 아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한 곳이 환경노동위원회다. 이런 상황을 잘 알기에 여야가 사안별로 공식·비공식적인 대화를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상임위원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은 2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환경노동위를 맡은 소감’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일이 많기로 소문난 국

2017-12-28 11:14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선언

한국노총이 사실상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했듯이 노사정위원회 1차 본회의를 주재해 노사정위원회가 힘있게 출범하길 희망한다"며 노사정위 복귀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서

2017-10-25 09:36
정부 출범 후 추경ㆍ정책 총력 펼쳤지만...고용은 더 악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모든 정책적 화력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부었지만, 좀처럼 고용 한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고용시장에 온기가 돌지 않으면서 고용지표상 뚜렷한 개선 흐름은커녕 체감 실업률은 더 악화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친노동·반기업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18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2017-10-18 10:46
[4차 산업혁명 시대 패러다임 시프트]‘親노동 정책’ 더 받고 덜 일하는 시대… 노사 상생이 답이다

노동시장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고용·노동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놓고 오랜 기간 선(先)성장 후(後)분배 논리, 혹은 경제우선주의 아래에서 뒷전으로 밀려 있던 해묵은 과제들이 해결되면서 발생하는 필수불

2017-10-12 11:00
추석이 하루 앞이지만… 재계 총수는 경영 구상중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재계 총수들은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상황이다.중국의 사드 보복, 최저임금 인상, 양대지침 폐기, 통상임금 판결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3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은 추석 연휴 동안 재충전보다 4분기 경영 구상에 몰두하며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2017-10-03 11:45
김영주 “양대지침 폐기, 노사합의 안된 것을 제 위치 돌려놓은 것”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양대 노동지침 폐기에 대해 "노사 합의가 안 된 것을 제 위치로 돌려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침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 노동조합법 기준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전국기관장회의를

2017-09-25 18:36
김영주號 고용부 “양대지침 폐기”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삼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 지침’ 등 양대 지침이 폐기되면서 ‘노동 존중’에 무게를 둔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2017-09-25 13:11
재계, 양대지침 폐기에 당혹...“고용유연성 없는 일자리 창출 쉽지 않을 것”

연달아 쏟아지는 親 노동 정책들로 인해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이어 2대 지침 폐지까지 공식 선언되자 기업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연이은 反시장 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

2017-09-25 13:10
양대 노총 "복귀 거부", 재계 “노동 편향"… 노사정위 정상화 '난항'

문재인 정부 첫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임명되면서 노사정위 공식 대화채널이 복원됐지만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23일 장관급인 노사정위원장에 노동운동가 출신을 위촉해 노사정위의 정상 가동을 기대했지만, 양대 노총은 아직까지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위원장은 서

2017-08-28 13:04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주 장관, 노동운동가 출신 3선 의원… 남녀 임금차별 철폐 앞장선 여장부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 첫 수장에 오른 김영주 장관은 시작부터 파격적이었다. 노동조합 활동가 출신이 장관에 오른 첫 케이스라는 수식어를 달며 향후 고강도 노동개혁을 예고했다. 이력 역시 이색적이다. 농구선수 출신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한 이후 3선 의원을 지냈다. 노동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2017-08-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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