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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여의도서 집회…"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공부문 민영화 움직임을 규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2023-12-02 17:50
ISS “KB 양종희 회장 선임 찬성”, 외국인 주주에 어떤 영향줄까

ISS는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하는 의결권 자문 전문기관이다. 글래스루이스와 함께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로, 세계 투자자의 약 70% 이상이 ISS 의견을 유료 보고서 등을 통해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ISS는 최근 KB금융그룹 관련 보고서에서 17일 주총의...

2023-11-05 10:44
[마감 후] 세계로 나아갈 코리아 ESS

또 ESS가 전력도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침도 개정했다. 중국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ESS 연계를 의무화했고, 설비기준을 충족하는 ESS 설비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은 상업용 및 주거용 ESS 설치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보조금 지급한다. 수용가용 ESS 설치에 대해 kWh당 1만~2만 엔의 보조금을 준다.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2023-11-01 05:00
양대 노총 산별노조 사무실,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입주 금지

앞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사무실에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산별노조 입주가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 중 국비 지원 복지관은 72곳이었는데, 34곳에서 운영지침 위반이...

2023-08-08 12:00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에는 문 대통령과 노동계 인사 만찬 회동을 계기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2023-06-07 14:20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현재 상황은 2016년 ‘양대 지침’을 계기로 한 노·사·정 파행과 닮았다. 당시 고용부는 노동개혁 일환으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와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 지침’을 추진했다. 모두 판례 해석을 근거로 한 결정이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해고와 사측의 일방적 ‘불이익한...

2023-03-01 11:20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사무총장엔 류기섭 당선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직후에는 대타협에 포함된 양대 지침(취업규칙 변경, 쉬운 해고)에 반대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조업 공동투쟁본부에서 투쟁을 전개했다. 김 위원장의 연임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2023-01-17 20:39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국민연금 가입자인 양대 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들은 남은 가입기간이 짧아 개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국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개혁 대상’이 배제되고, ‘위에서 아래로’ 추진되는 개혁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반대로 ‘가입자들이 주도한다’는 인식만 퍼져도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국회 등 공식 논의기구에 가입자 참여를 늘리는 게 그 첫...

2022-12-11 12:29
양대 노총 만난 김영주 부의장 "사회적 대화 복원 시급…尹도 공감"

국회, 한국노총ㆍ민주노총 노동현안 간담회김영주 "52시간 유연화 우려…사회적 합의 우선해야""尹 대통령도 공감하고 긍정적 답변"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양대 노총을 만나 사회적 대화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2022-08-26 15:15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양대노총인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당연한 결과"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2000년대...

2022-05-27 10:03
“‘위드코로나’도 상관없죠” 원격근무 이어가는 IT업계

양대 포털의 경우 올해 초부터 이어온 원격근무를 연말까지 유지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간 원격근무 체제를 이어오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출근과 원격근무를 병행해 왔다. 네이버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됨에 따라 잠시 주 2회 출근 체제를 취했던 바 있다. 하지만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전사 원격근무 체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말까지 이를...

2021-10-18 14:54
[종합] 빅테크 금소법 위반 지적한 금융당국 “시정조치 없으면 단호히 대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양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적 영업행위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 규제가 원칙”이라며 추가규제를 시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그동안 이들이 제공해오던 금융상품 비교·추천...

2021-09-09 17:33
대한항공, ‘파편 추락’ 보잉 777 16대 운항 중단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추가 지침이 발생하기 전까지 PW4000 계열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하고 엔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항공기는 국제선 및 국내선 장ㆍ단거리 노선에 투입돼 왔다. 전날 아시아나항공도 PW4000 계열 엔진을 장착한 보잉 777 9대를 운항 중단했다. 운항 중단 항공기에는 운휴 중인 2대도...

2021-02-23 08:48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대검찰청은 3일 일선청에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내려보냈다. 일선 검찰청도 민원 안내와 함께 경찰의 불송치 사건, 수사중지 사건 기록 검토 부서를 신설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수사 실무는 지각변동의 폭풍전야인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경찰과 수사 협조 의무가 명시됐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 관계를 유지하려고...

2021-01-07 14:58
한국테크놀로지, 한국코퍼 감사의견 거절에 “재무제표상 영향 미미”

회사 관계자는 “한국코퍼레이션의 감사의견 거절에 대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재무제표를 분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한국테크놀로지는 5G IT 사업과 자회사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건설 사업 등 양대 사업을 축으로 올해 반드시 퀀텀 점프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테크놀로지를 독립적인 경영체제로 사업에...

2020-03-24 09:11
보잉, 미·중 무역전쟁 희생양 되나…사상 최대 규모 수주 협상 무산 위기

중국 항공사들이 협상을 더 진행하기 전에 자국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것이 논의가 정체된 주이유다. 미·중 무역 전쟁은 관세에 이어 이제는 상대방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지난달 화웨이테크놀로지와 그 계열사 68곳, 중국 감시카메라(CCTV) 업체 5곳 등을 자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2019-06-06 15:16
[사설] 민노총 극복없이 ‘노동개혁 대타협’ 되겠나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전제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양대 지침이 지금 정권에서 폐기됐다. 성과연봉제를 통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도 없던 일로 만들었다. 기득권에 맞서 지난 정권이 어렵게 이뤄낸 최소한의 개혁마저 되돌렸다. 여태 거꾸로 가다가 이제 와서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타협을 말한다.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사회적...

2019-03-13 05:00
[사설] 노사협력 꼴찌,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그나마 지난 정권 때 성과를 거둔 공공기관 등의 성과연봉제가 백지화된 데 이어, 노동 경직성 완화를 위해 필수적인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의 양대 지침도 폐기됐다. 결국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면서 대기업 ‘귀족노조’들의 철밥통 기득권만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이들의 기득권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간...

2019-01-24 05:00
자동차산업協 "최저임금법 개정 유감, 연간 추가 인건비만 7000억 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재 입법예고한 수정(안)도 우리 업계 건의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대 단체는 이에 유감을 표하며 재논의를 건의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이번 수정(안)은 애초 지적되었던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2018-12-27 09:52
[사설] 비정규직 보호가 비정규직 늘린 역설

결국 기득권 노조에 휘둘리고 있는 한국의 후진적 노동시장과 불안한 노사관계를 바꾸는 노동 개혁이 관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어렵게 이뤄낸 성과연봉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양대 지침 등 최소한의 개혁도 없던 일로 만들었다.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갈수록 멀어질 뿐이다.

2018-1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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