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후속]성남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 배경은?(Q&A)

입력 2017-09-05 10:00

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정부가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요건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8.2대책 후속조치 시행'을 5일 발표했다.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 탓에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같은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이번 후속대책과 관련한 주요 내용.

-8·2대책 한달이 지났는데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는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다. 대책이 나온 후로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주간 0.01~0.02%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은 대책 직전 급등세에서 대책 이후 주간변동률이 -0.03~-0.04%의 소폭 하락세로 전환했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분당과 수성은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2.10%, 1.41%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다 다른 지역과 달리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돼 지역 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후속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과 서구 등이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됐다. 배경은?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만큼 과열을 보이는 지역은 아니다. 그러나 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만안·동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등은 8·2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였다. 또 고양 일산과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은 8·2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책 이전에 이미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으로 향후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절차 및 분양가격 산정 등 행후 시행방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개정 추진 중인 주택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국토부장관이 적용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면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한 사업장의 분양가를 심의하고, 분양가격을 공시한다.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민간택지는 지자체가 공시한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되면,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정비사업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