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인권위 “경찰·소방관 등 특정 직업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

입력 2017-08-13 10:41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소방관·군인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태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에 보험업계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 실태를 조사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92.9%와 손해보험사 60% 정도가 가입거부 직업군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미화원·재활용품 수거업자·자동차영업원·PC설치기사 등은 보험가입 거절 주요 직업군에 포함됐으며, 해경·군인·소방관·경찰·집배원 등 공공 업무 직업군도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직업군에 포함됐다.

보험사 대부분은 이들 직업군이 의료비 사고 발생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거나, 사고 발생률 통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보험업 종사자나 의료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이런 직종별 위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손해율이 높아지고, 보험금 지금이 폭등해 보험료 상승 등 다른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험사의 특정 직업군 가입 거부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은행·보험사 등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이 직업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인권위

관련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굳이 하이브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소속 가수 뉴진스가 하이블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 출신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인 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 혜인이 모두 하이브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으로 하이브에 들어왔다. 2019년 민 대표가 하이브로 이적할 당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직장인들이 금요일에는 평소보다 9분 더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인력관리솔루션 시프티가 1만7920개 사업장의 직장인 출퇴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각각 11분, 8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간은 9시 1분이었으나 2022년 8시 56분, 2023년 8시 50분으로 출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행안부와 함께 회계팀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행안부로부터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을 받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가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고, 팔려는 매도 물량만 늘고 있어 하반기 집값은 빠질 수밖에 없다"고 24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시장, 무엇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전국 곳곳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주요 대학 병원들이 '주 1회 셧다운(휴진)'에 돌입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곳곳의 대학병원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31,000
    • -2.75%
    • 이더리움
    • 4,563,000
    • -2%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4.72%
    • 리플
    • 766
    • -2.92%
    • 솔라나
    • 214,700
    • -4.02%
    • 에이다
    • 691
    • -4.56%
    • 이오스
    • 1,194
    • -1.4%
    • 트론
    • 165
    • +0.61%
    • 스텔라루멘
    • 166
    • -2.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700
    • -4.27%
    • 체인링크
    • 21,110
    • -3.96%
    • 샌드박스
    • 673
    • -4.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