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없이 혜택 대폭 늘린다지만…5년간 투입 30조 재원 마련은?

입력 2017-08-10 10:44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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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진료 적용 ‘문재인 케어’ 시동…“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올 것”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보장강화 현장 방문으로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병원 내 어린이학교에서 어린이 환우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비급여 진료 3800개 항목을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에 문제가 있다며 결국 2022년 이후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3대 비급여 단계적 해결 △대학병원 특진 폐지 △환자 간병 건강보험 적용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대폭 축소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 문제다.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려면 5년간 30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며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야당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 결여돼 있어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저출산 고령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분석한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5년 동안 30조600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재원 조달 계획이 불분명해 2022년 이후에는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오거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 규모는 2015년 170조 원에서 2065년 123조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문재인 #건강보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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