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를 촉구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도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넣어 첨단산업 등 성장 투자와 회계연도 중 발생한 긴급한 정책 수요 등에 활용하기로 하면서 시급한 국가채무 상환을 미루고 사실상 '상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통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내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결산
미래기금 신설…추가·초과세수로 잠재성장률 반등 도모교부금 연동' 54년만 수술대…경상성장률·학령인구 반영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장기 추세보다 더 걷힌 세금 등을 별도로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투자하고 세수결손 발생 시 재정을 보강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내국세 20.79%가 자동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
새 산식 적용해 전년보다 줄면 차액 보전…법에 안전장치 명시교육·인재계정 초중등 상시 지원은 빠져…교육계 “재정 축소” 반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가 55년 만에 폐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보전 기준은 전년도 교부금 총액으로,
카카오AI 0.36·카카오X 0.64 인적분할AI는 카카오톡 중심 ‘에이전틱 AI’ 집중X는 6.4조 투자여력…가상자산·피지컬 AI 등 발굴2030년 AI 6조·X 주요 사업 10조 이상 목표자사주 3000억 매입·소각…주주환원 강화
카카오가 카카오톡·AI와 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 사업을 둘로 쪼개 ‘두 개의 성장 엔진’을 가동한다. 카카오톡을 약 500
정부가 ‘K-노동복지회의소(가칭)’ 설립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복지회의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회안전망 밖’ 비정형 노동자의 퇴직공제·권익보호·복지지원을 총괄하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다. 작업반 위원으
NH투자증권은 21일 한국금융지주에 대해 보험사 인수를 통한 증권 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며 목표주가 34만원과 투자의견 ‘매수(Buy)’를 유지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금융지주의 주요 관심사는 한국투자증권의 지속적인 성장”이라며 “보험업 자체의 외형 확대보다 증권과의 시너지 창출에 방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지주는 지
KB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메모리 공급 부족 심화에 따른 사상 최대 실적 경신과 강력한 주주환원 확대 여력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 정상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평가했다.
21일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삼성전자는 이익 성장과 배당 매력을 동시에 겸비한 대표적인 저평가주"라며 "현재 주가수익비율(PER) 4배 수준의 삼성전자 주가는 기업 가치 평가
미국 대형 소매업체 월마트의 미국 매장 매출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2분기(5~7월) 미국 내 1년 이상 영업한 매장의 매출(연료 판매 제외)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에 그쳤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애널리스트 예상치 중 최저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로 약국 사업 부문의 가격 압박이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전량 소각이라는 파격적인 주주환원 카드를 꺼내 들면서 시장의 시선이 삼성전자의 차기 주주가치 제고 정책으로 쏠리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증시에서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12.73% 오른 169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도 전 거래일보다 9.49% 상승한 27만1000원에 장을
104개 사업 시비 1조7604억원 소요…5개 유형으로 재분류신규·공약사업 편성 최소화…2027년 본예산부터 재정원칙 적용
전주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법정·의무경비 중심의 재정운용 원칙을 마련해 2027년 본예산부터 적용한다.
전주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비상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 특별위원회’ 2차 회의
외환당국 선호 환율 1350원 이하 추정…NPS 하반기 현물환 달러매수 재개 가능성SK하이닉스 등 주주환원 확대는 원화 강세 요인…외국인 환전 땐 절반가량 상쇄
원·달러 환율이 1390원 아래에서 안정될 경우 국민연금이 환헤지 비율을 추가로 높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현물환시장 달러 매수는 올 하반기 점진적으로
의회에 도착한 축하 화분이 화려한 장식으로 머물지 않았다. 제10대 용인특례시의회 출범을 축하하며 보내온 마음이 다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향했다. 장정순 의장과 의원들은 축하 화분에 자신들의 물품까지 보태 100여 점을 기부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개원 축하 화분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가방·배드민턴 라켓 등 물품을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
매립면적 240.5㎢ →169.6㎢ 산업용지 3배로 확대…4대 거점 조성현대차 9조 투자 맞춰 인프라 확충
민간 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추진돼온 새만금 개발이 공공 주도 방식으로 전환된다. 매립 면적을 30%가량 줄이는 대신 사업 기간을 15년 앞당긴다. 현대차그룹의 약 9조원 규모 투자를 계기로 산업용지를 대폭 확대하고 로봇·AI, 첨단기계, 수소, RE
SK하이닉스, 자사주 40조 매입·전량 소각 결정삼성전자도 특별배당 등 주주환원 방안 논의 중FCF 50% 원칙 속 투자·환원 균형이 관건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이라는 ‘역대급’ 주주환원 카드를 꺼내면서 시장의 시선이 삼성전자로 향하고 있다. AI 메모리 호황으로 삼성전자의 현금 창출력이 크게 개선된 가운데 특별배당과 자사주 매입
앞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등 반복적인 서류 접수·처리는 인공지능(AI)이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구직자 맞춤형 상담을 통한 진로 설계와 취업 알선, 경력개발 지원에 집중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국정과제인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현장과 노·사
올해 8800억원 규모 조성…운용사 7곳 선정공공자금 6800억원 투입해 민간 출자 부담 완화AI·반도체 외 분야 40% 이상 투자 의무
국민성장펀드가 첨단기술·원천기술 기업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들어갔다. 88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고, 최대 16년 존속하는 구조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등
2018년 첫 협약 이후 8년째 착공하지 못한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 문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직접 답변 사안으로 올라왔다. 병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경기도청원이 20일 1만명을 넘어서면서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2시5분 기준 청원 참여 인원은 1만40명이다. 경기도청원은 30일 동안 1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성립하며, 경기도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내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공동교섭단에 참여하지 않고 단일 교섭에 나선다.
20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2027년 임단협을 공동교섭단이 아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단일 교섭 체계로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를 토대로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근로조건 개선과 인력 유출에 취약한 시스
상반기 실행액 전년比 36.9% 증가…지난해 감소세서 반전올해 예산 3000억원·7월 60% 이상 집행…내수침체도 영향
고금리 대출 등을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으로 갈아타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실행 규모가 올해 다시 늘었다. 지난해 감소했던 대환대출은 올해 지원 대상과 한도가 확대되면서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실행액을 넘어섰다. 장기화한 내수 침체로 소상공
“IRP 계좌는 만들어뒀는데, 잘 관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둘러싼 고민은 대부분 여기서 출발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했고, 이직이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넣어두었고, ETF나 TDF같은 상품도 한 번쯤 들어봤다. 하지만 정작 내 계좌 안에서 돈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IRP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문 재활’을 통합돌봄의 핵심 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횟수만 채우는 반복 치료가 아니라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재활의학회가 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데 연결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됐지만 기관과 자격 기준, 정보시스템이 나뉜 구조는 여전하다. 고령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창구를 거쳐야 하고 기관 간 연계도 담당자의 경험과 비공식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13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초고령사회 대응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중장기 재편 전략 보고서’
5대 원화거래소 일평균 거래 5978억원, 코스피의 1.59% 수준업비트 68.17%·빗썸 24.61%, 하위 3곳 합산 7.30% 그쳐보안·자금조달·대주주 재편 병행·이용자 보호 체계 경쟁도 확대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이 급격한 거래 위축과 양극화에 동시에 직면했다. 전체 거래대금은 코스피의 1%대로 축소됐고, 거래는 업비트와 빗썸에 더
DAT 기업 198곳으로 확대…상장사 BTC 보유량 124만 개 돌파Strategy·Metaplanet 이어 ETH·SOL·HYPE 트레저리 기업 확산NAV 프리미엄이 성패 좌우…Strategy 손익분기 mNAV 1.3배 분석도
미국 상장사들의 디지털자산 트레저리(DAT·Digital Asset Treasury) 전략이 비트코인을 넘어 이더리움(ETH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취약계층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 IT 인재 육성을 위해 5년간 총 75억 원을 기부했다.
두나무는 지난 2021년 11월 한국장학재단과 ‘푸른등대 두나무 기부장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0억 원을 기탁했다. 이후 2023년 4억5000만 원을 추가 후원하며 총 74억5000만 원의 재원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