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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박근혜 재판 생중계 결정에 “대법원 존중”

입력 2017-07-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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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25일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선고 장면 생중계를 허용 결정에 “대법원의 생중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정농단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주요 재판의 선고공판에 대한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개정 결정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단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 등이 인권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중계할 경우 법리적 다툼에서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다툼으로 번져 자칫 여론 재판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과정 생중계 방송이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보장돼야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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