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통신비 포함 핵심생계비 경감

입력 2017-07-25 13:10

김준형 기자 juni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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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뉴시스)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던 통신비 인하 방안이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책정돼 진행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점진적인 정책 구체화에 나서고 있다. 반면 대통령이 꼭 짚어 공약한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25일 통신비와 교통비, 교육비 등을 주축으로한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 등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방안에 따르면 통신비를 비롯해 교통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이 포함된 핵심생계비 경감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정기획위가 도출해낸 통신비 인하 방안을 골자로 △기초연금수급자의 월 1만1000원 통신비 신규 감면 △요금할인율 20→25%로 상향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통신회사 위법행위 조사 및 시정 등이 추진된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통신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 단계부터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정책 강요로 인해 업계에서 흘러나오는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신업계에 강요하는 것이 아닌 소통행보도 시작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은 이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시작으로 이번주중에 이동통신 3사 CEO와 잇따라 만나 25% 요금할인을 포함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 업계의 협조 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 장관은 이날 박 사장에 이어 이튿날인 26일에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28일에는 황창규 KT 회장과 회동한다.

앞서 유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이통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공언해

왔다. 통신 업계의 의견을 먼저 듣고 보편요금제에 정책 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역시 국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등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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