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칼날 전경련 향하나…‘설립허가 취소’ 여부에 관심

입력 2017-07-23 10:18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민법’ 적용받는 사단법인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시 법적 분쟁 예상

(뉴시스)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겠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전경련 존폐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는 분위기다.

전경련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 원을 후원하도록 모금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체 압박을 받았다. 이에 지난 3월 ‘한국기업연합회’로 간판을 바꾸는 등 변화를 꾀했으나, 비판 여론은 여전한 상태다.

정권교체 후 전경련은 더 압박 받는 분위기다. 현 정부는 설립허가 취소 카드를 꺼내들 수는 있다. 다만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전경련은 사단법인이다. 정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민법에 기대야 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말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가능성을 놓고 법리 검토를 해왔다.

산업부는 주로 전경련의 미르·K재단 모금 주도 행위가 법인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인지, 공익을 해하는 행위인지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백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전경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설립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되지만, 지금까지는 위법행위가 공식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설립허가 취소를 강행하면 법적 분쟁이 펼쳐질 수 있어서다. 그간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단법인·재단법인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무효 소송의 대체적인 결과는 정부의 패였다.

전경련이 해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산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은 현재 시가 7000억~8000억 원이 넘는 여의도 전경련 회관과 함께 건물을 지을 때 생긴 부채가 현재 2~3000억 원가량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 자산만 5000억 원이 넘는다. 전경련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기업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전경련 #설립허가 #산업통상자원부 #존폐 #소송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