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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조세호·박나래·조진웅, 3중 폭로
    조세호·박나래·조진웅, 3중 폭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배우 3명이 하루 사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며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방송인 조세호는 조직폭력배 연루설, 코미디언 박나래는 전 매니저 갑질 의혹, 배우 조진웅은 소년범 전력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먼저 조세호는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특정 조직폭력배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성과 친분이 있고, 그가 실
    2025-12-05 13:41
  • “불안해서 쓰겠나” 탈쿠팡 조짐에⋯이커머스는 고객 확보 경쟁 중
    “불안해서 쓰겠나” 탈쿠팡 조짐에⋯이커머스는 고객 확보 경쟁 중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불안을 느낀 고객들의 이탈 움직임이 감지됨에 따라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주요 유통업체와 이커머스 기업들은 쿠팡 이탈에 따른 반사효과를 노리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5일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이달 2일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78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12-05 11:34
  • 구치소 동료 꾀어 10억원 갈취...법원 "엄벌 불가피"
    구치소 동료 꾀어 10억원 갈취...법원 "엄벌 불가피"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거짓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2·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동료 수감자였던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5-12-05 08:50
  • 박나래 측, 매니저 갑질 논란에 "마음 아파"⋯누리꾼들 반응도 착찹
    박나래 측, 매니저 갑질 논란에 "마음 아파"⋯누리꾼들 반응도 착찹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논란에 씁쓸한 입장을 전했다. 4일 박나래 측은 다수 매체를 통해 “지난달 매니저 2명이 별일 없이 그만두더니 갑자기 1억원 가압류신청을 했다”라며 마음이 아프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전날인 3일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가압류 신청을 냈다. 향후 1억원
    2025-12-04 21:10
  • 박나래, 매니저 갑질 폭로에 1억 손배소⋯전 소속사 측 "우리완 무관한 일"
    박나래, 매니저 갑질 폭로에 1억 손배소⋯전 소속사 측 "우리완 무관한 일"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전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4일 박나래의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매니저들의 소송에 대해 “당사와 이번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전날인 3일 박나래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손해배상청구
    2025-12-04 18:19
  • ‘3370만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쿠팡, 피해자 보상액은?[이커머스 보안 쇼크]
    ‘3370만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쿠팡, 피해자 보상액은?[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실제 배상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대다수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된 데다 유출된 정보도 민감한 내용이라, 역대급 배상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4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2025-12-04 18:00
  • ‘탈팡’ 확산에 쿠팡 판매자 아우성⋯소공연 “대응책 마련하라”[이커머스 보안 경고]
    ‘탈팡’ 확산에 쿠팡 판매자 아우성⋯소공연 “대응책 마련하라”[이커머스 보안 경고]
    소공연 “막대한 2차 피해 우려⋯고객 정보·영업내역 노출 위험”일부 쿠팡 입점 판매자, 단체 소송 참여 의사 밝히기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소비자 이탈로 번지면서 쿠팡을 핵심 판매 채널로 활용해온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구매 중단 인증이 잇따르고, 단체 소송 참여자가 급증하는 등 ‘탈팡’ 흐름이 뚜렷해지자 매출 감소를 호소하
    2025-12-04 17:31
  •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 42억 더 받고도 인터넷 속도 그대로…이문아이파크자이 ‘특등급 업그레이드’ 논란
    42억 더 받고도 인터넷 속도 그대로…이문아이파크자이 ‘특등급 업그레이드’ 논란
    입주 시점과 맞물려 하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이문3구역 재개발)’에서 이번에는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업그레이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법적 기준 충족’과 ‘체감 품질 개선’ 중 어느 요소가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업그레이드의 본질이었는지를 놓고 해석이 갈리면서 설계변경이 ‘합당한 투자였는가’에 대한
    2025-12-04 15:39
  • 베선트, 트럼프 경제정책 최고 결정권자 되나...“해싯 연준 가면 NEC까지 맡아”
    베선트, 트럼프 경제정책 최고 결정권자 되나...“해싯 연준 가면 NEC까지 맡아”
    트럼프 2기 특성상 겸직 가능재무부·백악관 모두 장악할 듯상호관세 대법원 승소 자신연은 총재 임명 거부권도 주장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쥘 전망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임명되면 NEC 위원장 자리를 베선트 장관이 겸임
    2025-12-04 14:58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장기간 이어진 위원회 공백 상태를 끝내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
    2025-12-04 12:31
  • “왜 나스닥은 잘나갈까”…기술주 중심 증시 조건과 코스닥이 놓친 것들 [쪼개진 증시-下①]
    “왜 나스닥은 잘나갈까”…기술주 중심 증시 조건과 코스닥이 놓친 것들 [쪼개진 증시-下①]
    나스닥, ‘적자’를 ‘투자’로 해석…코스닥은 ‘부실’로 낙인‘좀비기업’ 솎아내는 자정 작용 필수…M&A 활성화해야 최근 국내 증시는 같은 시간,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주요 지수가 연일 새 기록을 노리는 가운데, 일부 시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투자 자금의 흐름, 산업 구성의 차이, 정책 반응력 등 여러 요소가
    2025-12-04 08:10
  • 엡스타인 사태, 월가로 번지나...래리 서머스, 미국경제학회서 퇴출
    엡스타인 사태, 월가로 번지나...래리 서머스, 미국경제학회서 퇴출
    오픈AI 이사회 이어 학회에서도 쫓겨나엡스타인과 나눈 이메일에 발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가를 뒤흔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사태가 월가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전직 미국 재무장관이자 저명한 경제 분석가로 활동 중인 래리 서머스가 미국경제학회(AEA)에서 퇴출당했다. AEA는 성명에서 “서머스가 협회 행사
    2025-12-03 15:54
  •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2025-12-03 15:49
  • 영풍 석포제련소, 한 달 만에 또 화재…연이은 안전사고 논란
    영풍 석포제련소, 한 달 만에 또 화재…연이은 안전사고 논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한 달 만에 또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8분경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전기동 외부 배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배관 일부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과 경찰이 정
    2025-12-03 15:44
  •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3~9일 집단분쟁조정 참여 피해자 모집“단순한 사고 아닌 초유의 참사 해당”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2025-12-03 14:01
  • 하이트진로, 8년째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지원
    하이트진로, 8년째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지원
    하이트진로가 순직한 소방공무원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8년째 이어간다. 하이트진로는 전날 서초동 본사에서 김인규 대표와 소방공무원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총 16가구에 노부모 생계비, 순직 인정 소송비, 긴급 생계비 등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공무상 재해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역학조사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의
    2025-12-03 11:11
  • 광주시, SRF 손배 청구...포스코이앤씨 "폐기물 품질 탓"
    광주시, SRF 손배 청구...포스코이앤씨 "폐기물 품질 탓"
    광주시가 지역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이에 악취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예상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2025-12-03 08:35
  • 두산밥캣, 美 건설장비기업 '캐터필러' 상대 특허 소송 제기
    두산밥캣, 美 건설장비기업 '캐터필러' 상대 특허 소송 제기
    두산밥캣 북미법인이 건설장비 기업 캐터필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밥캣 북미법인은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텍사스 동부지법(EDTX)과 국제무역위원회(ITC), 유럽 통합 특허법원(UPC), 독일 연방 법원에 총 14개 특허에 대한 소장을 일제히 제출했다. 두산밥캣은 캐터필러의 스키드 스티어 로더, 콤팩트 트랙 로더, 굴착기, 휠
    2025-12-0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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