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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책임 소재는 충돌

민주 "선관위 구조적 부실"…개헌·특검까지 검토 방침국힘 "정부·여당 공동 책임"…재선거·대통령 회담 요구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곳곳에서 투표와 개표가 멈춰 섰던 사태가 결국 국회 조사 대상에 올랐다. 여야는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국정 현안을 다루는 국회의 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사태를 국회로 끌고 가야 한다

2026-06-08 15:14
'미성년 교제' 의혹 벗은 김수현, 1년 만에 활동 재개한다

배우 김수현이 약 1년간의 활동 공백을 끝내고 광고 촬영을 통해 복귀에 나선다. 8일 연예계에 따르면 김수현은 7월 필리핀 패션 브랜드 벤치(Bench) 광고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각종 사생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사실상 활동 재개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광고 모델은 대중적 이미지와 신뢰도가 중요한 만큼 브랜드 측이

2026-06-08 14:23
李대통령 "檢 보완수사권,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檢 불신 깊어…최종 판단은 국회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도 특정 입장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와 논의

2026-06-08 13:36
대법 “한화에어로, 19억 지체상금 돌려받되 이자 계산 다시해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군수용품 납품 지연으로 정부에 납부한 지체상금 중 19억원을 돌려받게 된 가운데, 대법원은 정부가 지급할 이자율을 보다 낮게 재계산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의 정부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2026-06-08 06:00
경제계 “민생·투자 법안부터 처리”…상법·노동입법엔 긴장감 [다시 도는 입법시계]

AI 데이터센터·전력망 확충 등 후속 입법 시급이사 충실의무 확대·노조법 개정엔 경영 부담 우려 후반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계가 장기 입법 공백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와 AI,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민생·투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상법 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는 긴

2026-06-08 05:00
'매년 공개채용' 거쳐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法 “무기계약직 아냐”

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면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자체는 노인복지법

2026-06-07 09:00
티눈·굳은살 379회 치료 후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티눈·굳은살 치료로 보험금 수천만원 수령法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수백 차례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과거 선행소송으로 확정된 계약 무효 주장을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6-07 09:00
[서초동 MSG] 단톡방 공유 한 번에 경찰 조사…선거철마다 늘어나는 유권자 입건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선거철을 전후로 후보자 관련 게시물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거나 지

2026-06-06 10:00
오세훈 5선에 ‘세운지구 초고층 개발’ 속도 내나…국가유산청 “새로운 논의 기대”

오세훈 5선 성공에도 세운4구역 ‘종묘 경관’ 갈등 법원으로개정 특별법 시행령 힘입은 국가유산청 “높이 재검토 필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에 성공하며 세운지구 초고층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이 인허가 중단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행정소송으로 맞서

2026-06-06 07:00
[이법저법] “회사 망했는데 월급 받을 수 있나요?”…체불임금 받는 방법은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6개월째 월급이 밀렸는데, 대표

2026-06-06 07:00
AOA 출신 권민아, 피부 시술 중 화상 피해⋯"합의 제안했다가 협박범으로 몰려"

AOA 출신 권민아가 미용 시술 중 입은 화상 피해에 심경을 전했다. 5일 권민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피부상태를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많이 좋아졌으나 회복속도가 느려져 많이 무섭다”라고 털어놨다. 권민아는 “1월에 슈링크 의료사고가 있었고 전문 병원에서는 피부이식수술에 2년간의 치료가 예상된다고 하셨으

2026-06-05 21:35
이승환, '선동꾼 인생' 저격한 윤서인 고소⋯"패륜적 게시물 대응 시스템 만들 것"

가수 이승환이 만화 윤서인의 고소를 예고했다. 5일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윤서인 씨의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과거 윤서인이 작업한 그림들이 담겼다. 독립운동가나 성폭행 피해자, 걸그룹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승환은 “첨부된 이미지들과 같은 패륜적

2026-06-05 19:42
어도어, 다니엘ㆍ민희진 상대 손배액 '100억원' 줄였다⋯이유는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전보다 100억원 줄였다. 5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을 기존 430억9000만여원에서 330억9000만여원으로 최근 조정했다. 어도어

2026-06-05 14:14
유승준, 한국행 결국 체념⋯"한국 사랑해, 하지만 이젠 괜찮아"

가수 유승준(스티브유)이 한국행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다. 4일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할 만큼 했다. 이제는 그만하려고 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유승준은 “한국은 제가 태어난 곳이다. 마음의 고향, 어머니 같은 곳”이라며 “해외에서 살아보시면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분이 해외에 나와 있으면 한국을

2026-06-04 22:41
노란봉투법 첫 기각 뒤집혔다…중노위 "중흥 사용자성 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중흥토건·중흥건설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재심 단계에서 뒤집힌 사례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재심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2026-06-04 20:46
유준원, 새 소속사와 데뷔 준비⋯펑키스튜디오 측 "깊은 유감, 법적 조치 예정"

가수 유준원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가운데 전 소속사 펑키스튜디오 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4일 신생 기획사 콘티 측은 지난 3월 유준원과 전속계약 체결을 알리면서 “유준원은 론칭을 준비 중인 자사의 보이그룹 멤버로 데뷔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는 “오는 7월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소속사와의 계약 체결 및

2026-06-04 17:55
지침 위반 논란·비대위 움직임…성수4지구, 재입찰도 '삐걱'

이주비 조건 놓고 롯데·대우 충돌⋯성동구 검토 착수조합원 간 갈등 가능성도…"결국 조합원 부담 가중"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다. 성수4지구는 앞서 홍보 과열 논란으로 시공사 선정 입찰이 한차례 무효 처리되며 발목이 잡혔고 이번에는 지침 위반 논란과 함께 조합 내 갈등 조짐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2026-06-04 16:45
잠실7동은 대치 중…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미개표된 2000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뒤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은 개표소로 가지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이곳에서는 이튿날인 4일 정오가 지나도록 투표함 2개가 투표소 안에 남아 있는데요. 약 2000명의 투표분이 개

2026-06-04 15:52
투표용지 부족, 해외선 소송·연장 투표로 번졌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관련 논란이 4일까지 지속하는 가운데 해외의 유사한 선거 관리 사고 사례에도 이목이 쏠린다. 해외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잘못된 투표용지 배부, 투표 지연 등으로 유권자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진 사례가 있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루저른 카운티에서는 2022년 중간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용 종이가 부족해

2026-06-04 14:00
6·3 투표용지 부족에 선거무효론 부상…법조계 “결과 영향 입증이 관건”

송파·강남 14곳 투표용지 부족…국힘 “선거무효소송 준비”법조계 “결과 영향 인정돼야 무효”…투표방해죄 적용 가능성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무효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법조계는 용지 부족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무효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2026-06-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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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물 위에 핀 코스모스

프롤로그 : 귀를 막아도 들리는 소리 지금도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서 헬기 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조건반사처럼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미군 부대 ‘캠프 페이지’ 담벼락에 기대어 살았던 20년의 세월이 내 몸에 화석처럼 새겨진 탓이다. 사람들은 춘천을 ‘호반의 도시

2026-04-30 06:00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한국죽음학회의 모토는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어떤 태도로 맞이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맞이하는 죽음’은 준비에서 시작된다. 흔히 ‘웰다잉(Well-dying)’이라고 부르는 죽음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이 없을

2026-04-23 06:00
치료보다 힘든 보험…환자 울리는 ‘실손보험의 벽’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치료를 가로막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 거절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의원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

2026-03-25 15:45

넥스블록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산 넘어 산…최대 뇌관 '디지털자산법'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네이버 빅딜 걸림돌 해소” 평가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20% 혹은 34%로 제한 검토 중100% 인수구조 전면수정 불가피⋯합병 완료,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이에 네이버와 합병 논의가 탄력을 받을

2026-04-13 08:56
SEC, 저스틴 선 소송 3년 만에 합의…가상자산 규제 무게추 ‘집행’서 ‘입법’으로

미등록 증권 판매·워시트레이딩 혐의로 시작된 분쟁주요 사건 취하·정리…SEC 기조 변화 뚜렷입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시장 불확실성 지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사업가 저스틴 선과의 민사 소송을 1000만 달러 규모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미국 가상자산 규제 기조가 강경 집행에서 제도 정비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2026-03-06 14:11
[데일리 크립토 무버스] BTC 7만 달러선 숨 고르기…롬바드 50%대 급등

비트코인(BTC)은 6일 오전 9시 기준 7만 달러 초반대에서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약 2% 하락했다. 최근 반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7만 달러선 부근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현물 거래량은 유지되는 가운데 파생시장에서는 미결제약정 증가 폭이 제한되며 단기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조정 장세 속에서도 시

2026-03-06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