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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계약금지 가처분은 부당"…체코당국, 최고법원에 항고
    "한수원 계약금지 가처분은 부당"…체코당국, 최고법원에 항고
    "국가 에너지전략 관련, 신속 결정 희망"…한수원도 별도 법적 대응상급심 '가처분 무효' 결정 나오면 곧장 계약 서명 준비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이를 불복해 최고법원에 정식으로 항고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
    2025-05-20 13:52
  • 대법 “韓 재판권 없는 해외 공시송달 땐 2개월 후 효력 발생”
    대법 “韓 재판권 없는 해외 공시송달 땐 2개월 후 효력 발생”
    우즈벡 국적 보이스피싱범에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하려면적법한 공판 소환장 받았어야” 해외로 공시 송달을 실시할 경우에는 두 달 뒤에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 씨에 대한 절도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을
    2025-05-20 12:00
  • "대학교에서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여가부, 교제 폭력피해 지원
    "대학교에서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여가부, 교제 폭력피해 지원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업해 올해부터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무료 법률상담은 지난해 6월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목적으로 진행된다.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17개 대학교를 차례대로 찾아간다. 대학생 등 교내 구
    2025-05-20 12:00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 보석 청구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 보석 청구
    2심 재판부, 지난달 30일 보석 심문 진행1심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법정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박 씨 측이 낸
    2025-05-20 11:11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건보공단 담배회사 손배소 지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건보공단 담배회사 손배소 지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건보공단을 지지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이번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소협은 “담배로 인해 피해와 고통
    2025-05-20 10:56
  •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항소·상고 고려시 효력 발휘까지 시간 소요”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항소·상고 고려시 효력 발휘까지 시간 소요”
    하나증권은 20일 HDC현대산업의 영업정지에 대해 항소와 상고까지 고려하면 영업정지가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주 서울시로부터 광주 화정동 사고 관련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2개월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HDC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한 행정제재는 광주 학동으로 인한 영업정지 8개월과 광주 화정동으로
    2025-05-20 08:19
  • 서울시, "시내버스 노조안 수용 시 임금 25% 인상 효과"
    서울시, "시내버스 노조안 수용 시 임금 25% 인상 효과"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서울시가 노조의 임금 요구안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약 25% 수준의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시내버스 노조 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대응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의 구조상 인건비 상승
    2025-05-19 21:29
  • 107세 강제징용 피해자, 日미쓰비시 상대 2심 승소…法 "1억원 배상"
    107세 강제징용 피해자, 日미쓰비시 상대 2심 승소…法 "1억원 배상"
    1심 “소멸시효 완성, 청구 기간 지나”…원고 패소2심, 2018년 대법 판결 후 3년 內 소송 제기 인정 ‘시효 만료’를 이유로 일본 기업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던 107세 강제동원 피해자가 2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씨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
    2025-05-18 09:42
  • 대법 “공정위도 해운사 운임담합 제재 가능⋯원심 파기환송”
    대법 “공정위도 해운사 운임담합 제재 가능⋯원심 파기환송”
    서울고법 “해운법 자유경쟁 예외 인정⋯공정위 권한 행사 못해”대법 “공정거래법, 예외 없이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돼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인 A 사
    2025-05-18 09:40
  • 교실 컴퓨터 부품 떼어내 판매한 중학교 교사⋯法 “해임 처분 정당”
    교실 컴퓨터 부품 떼어내 판매한 중학교 교사⋯法 “해임 처분 정당”
    원고 “다른 학교 발령으로 컴퓨터 부품 못 돌려놔”法 “절도 행위 이후 2년 지나도록 안 돌려놔⋯믿기 어렵다” 교실에 설치된 컴퓨터 부품을 몰래 떼어내 팔다가 적발된 중학교 교사에게 처분된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절도 행위로 해임된 중학교 교사 A 씨가
    2025-05-18 09:00
  • 테슬라 "3% 이상 지분 보유 주주만 소송 가능"⋯정관 변경
    테슬라 "3% 이상 지분 보유 주주만 소송 가능"⋯정관 변경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만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기업 정관을 변경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발효된 테슬라의 새 정관에는 '주주 또는 주주 단체가 회사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전체 보통주 중 최소 3%를 보유해야 하는 지분 요건'이 도입
    2025-05-17 13:52
  • 서희건설, 주요 사업지 완공·지연 여파…1분기 매출 21.3% 감소
    서희건설, 주요 사업지 완공·지연 여파…1분기 매출 21.3% 감소
    서희건설이 올해 1분기 매출 부진을 겪었다. 대규모 지역주택조합 프로젝트의 마무리와 일부 사업의 착공 지연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원가 절감 효과로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하며 수익성을 지켰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희건설의 올해 1분기 매출은 28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3646억 원 대비 21.3% 감소했다. 사업별로 살펴보
    2025-05-16 15:28
  • SKT 소비자 9000여명 집단 소송⋯“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
    SKT 소비자 9000여명 집단 소송⋯“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
    로피드법률사무소,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 청구⋯“예견된 인재”법무법인 10여 곳서 집단소송 제기⋯1인당 30만~100만원 수준 SK텔레콤(SKT) 이용자 9100여 명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 위자료를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에 참여한 이용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SKT 소비자
    2025-05-16 13:43
  •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사고 관련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4개월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사고 관련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4개월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대산업개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
    2025-05-16 13:12
  • '대선 후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교육 공약…"교권 강화" 한목소리
    '대선 후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교육 공약…"교권 강화" 한목소리
    이재명 “서울대 10개 만들기”김문수 “교실 정치 중립 확보”이준석 “학생생활지원관 도입” 6·3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교육은 백년대계인 국가 근본 사업”이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3 주체'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
    2025-05-16 11:00
  • 아버지 중재에도 콜마그룹 ‘남매 갈등’⋯콜마홀딩스 “혈연보다 주주이익”
    아버지 중재에도 콜마그룹 ‘남매 갈등’⋯콜마홀딩스 “혈연보다 주주이익”
    한국콜마그룹의 지주사인 콜마홀딩스가 건강기능식품 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면서 남매 갈등이 깊어지자, 창업주이자 부친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중재에 나섰다. 윤 회장은 현 경영구조를 유지하는 쪽에 힘을 실었지만,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가 선을 그었다. 16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전날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2025-05-16 09:39
  • [노트북 너머] 혐오와 비난은 접어두면 안될까요
    [노트북 너머] 혐오와 비난은 접어두면 안될까요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최근 함께 식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선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유를 묻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하는 우리나라는 끔찍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 진영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2025-05-16 05:00
  • 윤동한 회장, 콜마그룹 남매 경영권 갈등에 “현 경영구조 변함 없다”
    윤동한 회장, 콜마그룹 남매 경영권 갈등에 “현 경영구조 변함 없다”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며 남매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자 창업주이자 부친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회장은 15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2025-05-15 20:56
  • [황근의 시선] 기성매체와 갈등 답습하는 챗GPT
    [황근의 시선] 기성매체와 갈등 답습하는 챗GPT
    인터넷 등장에 ‘미디어 공생’ 붕괴뉴스 학습한 AI, 저작권 분쟁 필연‘콘텐츠 무단활용’ 한국도 해법주목 새롭게 등장한 기술들은 등장 초기에 여러 갈등을 유발하게 마련이다. 미디어 기술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뉴미디어들은 기존 매체들과 충돌하였다. 특히 전송해야 할 내용물 제작자나 사업자들과의 갈등은 미디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이후 저작
    2025-05-15 19:01
  • 이준석 “‘교육’에 ‘보육’ 추가는 포퓰리즘...교권 회복해야”
    이준석 “‘교육’에 ‘보육’ 추가는 포퓰리즘...교권 회복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5일 “대한민국 교육이 ‘교육’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육’의 영역이 넘어오는 것은 하나의 포퓰리즘 중의 하나”라면서 “교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44회 스승의날을 맞아 찾은 서울교대에서 “학부모나 유권자는 학교가 최대한 보육의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하지만, 현장에서
    2025-05-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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