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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중수청장 일제히 첫 출근...’정치 중립’·전문 수사’ 강조

전국 5개 지방중수청장이 일제히 첫 출근한 가운데 ‘전문 수사’와 ‘인권 보호’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속한 조직 안착 의지를 다졌다. 다만 인력·인사 현황이나 청사 준비 정도, ‘1호 사건’ 등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답을 아꼈다. 6일 오전 김형근 수원중수청장은 8시 50분경 수원중수청 임시 청사가 마련된 수원시 영통구 광교 경기신용보증재단

2026-10-06 10:50
조선미녀·티르티르 ‘짝퉁’ 막는다…구다이글로벌, 30개국 세관망 구축

제조공장부터 통관·온라인 유통까지 추적…美 연방법원서 가품 셀러 제소상반기 온라인 가품 신고 25%·삭제 31% 증가…두바이 등 현지 합동단속 조선미녀와 티르티르, 스킨1004 등을 운영하는 구다이글로벌이 K뷰티 가품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부터 통관,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친 대응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30여 개국 세관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중국 제조공장

2026-10-06 10:20
"개인정보 유출 수천만 명, 소송 참여는 겨우 1%"

통신·유통업계를 넘어 은행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 규모와 비교해 기업이 부담하는 배상액이 적어 보안 투자를 확대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에 한해서라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SK텔레콤(SKT) 유심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

2026-10-06 09:51
이보영ㆍ강태오, 법정서 맞붙는다⋯ENA 새 드라마 '이혼조사관 홍말금' 출연

배우 이보영과 강태오가 ‘이혼조사관 홍말금’에서 호흡을 맞춘다. 6일 ENA 새 월화드라마 ‘이혼조사관 홍말금’ 제작진은 이보영과 강태오의 출연을 확정하고 2027년 상반기 방송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혼조사관 홍말금'은 이혼 후 세 아이를 홀로 키우던 홍말금이 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돼 다양한 가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화해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휴먼

2026-10-06 09:11
[시론]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매 주의해야

경기도 광명시의 한 상가가 경매에 나왔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이 등기돼 있어 주의가 필요한 물건이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최선순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2026-10-06 06:00
'암살자(들)' 논란에⋯최휘영 장관 "창작자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 파괴"

“배우 자택까지 찾아가 공포 조장해선 안 돼”경찰청 등에 영화 관계자·출연 배우 안전 조치 요청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작품에 대한 비판과 토론은 자유지만, 출연 배우 등 창작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5일 자신의 SNS에 “영화가 다룬 역사적 해석이나 시

2026-10-05 16:41
與 “조희대, 국감 출석해 소명해야…대법원장도 예외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며 “일반증인인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답하라”고 압박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법 해석에도 맞지 않은 얇은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6일 국정감사장에 당당히 증인

2026-10-05 15:21
중앙선 침범 사고 후 사망한 버스기사…法 “업무상 재해”

공단 ‘중앙선 침범은 범죄’…유족급여·장례비 지급 거부법원 “난폭운전 정황 없어…통상적인 운전 업무 위험” 근로복지공단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라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버스 기사의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버스 기사 A 씨의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2026-10-05 09:26
민간아파트 부정청약 5년간 1699건 적발…83%는 위장 전입

입주자격 매매 240건, 위장 결혼·이혼 47건 적발송치 및 취소 사례 41.1% 불과사업 주체 불법행위도 215건 적발선착순 위장 ‘깜깜이 특혜분양’ 205건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최근 5년간 약 1700건에 달하는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부양가족을 늘려 가점을 높이는 위장 전입이 10건 중 8건으로 가장 많았다. 4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2026-10-04 09:27
2년간 결손 난 회사 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法 “거부 적법”

83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겠다는 신청에 대해 해당 주식의 관리·처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허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10-04 09:00
‘나도 몰래 통화녹음?’ 불법 감시앱 판 업자, 대법서 징역7년·추징19억 확정

불법 감시앱 ‘매니저아이’ 판매·운영자 실형 확정판결 타인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해 통화·문자 내용과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돌리는 불법 감시앱을 판매·운영한 업자가 징역7년의 실형과 추징금 19억여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

2026-10-04 09:00
[머니브리핑] 빚 고민 어디에 물어보나⋯채무상담 ‘1375’ 이용법

채무조정·회생·파산까지 한 번에 상담별도 준비 없이 전화로 맞춤 지원 안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네 자리 상담번호 ‘1375’가 가동을 시작했다.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불법사금융 피해까지 빚과 관련한 고민을 한 곳에서 상담받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채무상담 대

2026-10-04 05:00
[K·IP 'ONE'터치] 플랫폼의 시대,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할까

구창훈 법무법인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바야흐로 플랫폼의 전성시대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검색, 게임 스트리밍, 이커머스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영역이 플랫폼 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빛나는 플랫폼 시대에 저작권과 관련한 그림자도 상당하다. 수많은 이용자가 매일 방대한 양의 영상, 음악, 사진, 글을 쏟아내는

2026-10-03 10:00
경찰, 은행권 AI 해킹 내사 착수…신한·KB국민 등 조사

경찰이 국내 주요 은행을 겨냥한 인공지능(AI) 해킹 공격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수사대는 2일 은행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정보 유출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날 해킹 피해가 공식화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언론 보도 등으로 피해가 알려진 직후 조사에 돌입했다

2026-10-02 20:05
최태원 회장, SK 지분 9440억원 매각⋯재산분할 자금 마련

165만3924주 처분…지분율 17.8%→15.5%전략적 투자자·PRS 활용…“경영 안정성 영향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한 개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 중인 SK 주식 일부를 매각한다. SK는 최대주주인 최 회장이 보유한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도하는 내용의 거래계획을 2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거래는

2026-10-02 16:11
유승준, 3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도 승소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항소심에서 재차 승소했다. 유 씨는 이번 재판에 앞서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두 차례 최종 승소한 바 있다.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2026-10-02 14:51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중요사건 1년·경미사건 3개월 신속 처리, 소위원회도 활성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의 중요도와 특성에 맞게 조사 역량을 투입한다. 중요사건은 12개월 안에 집중 조사하고, 경미한 사건은 3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꾸려 집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개인정보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2026-10-02 11:00
[비트코인 인사이트] 비트코인 강세 유지…금리 부담 완화에 제도 변수도 숨고르기

1억1559만원선 올라 24시간 1.57% 상승·도미넌스 58.56%미 현물 ETF 하루 순유출에도 거래소 5일 연속 순유출 지속일리노이주 가상자산세 6개월 연기 합의…탐욕지수 68 유지 비트코인이 미국 통화정책 경계 완화와 거래소 내 공급 축소 흐름을 바탕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현물 상장지수펀드 자금은 하루 순유출로 돌아섰지만, 현물 시장에서

2026-10-02 10:39
[논현논단] 이야기 함께 만드는 시장 ‘AI 캐릭터챗’

유저 스스로 창작하는 경험에 환호콘텐츠수급 바꿔 새 성장동력 부상선정성 관리등 어려운 과제 풀어야 푸르게 빛나는 휴대폰 대화창 속에 멋진 청년이 나타난다. 몰락한 제국의 황태자 ‘카엘’이다. 바쁘게 움직이는 손가락은 그를 반역자로 몰아 궁궐에서 내쫓는다. 다시 마주한 카엘이 묻는다. “날 버린 이유를 이제 말해줄 건가.” 손가락은 다시 황녀의 목소리를

2026-10-02 06:00
'상간녀 소송 패소' 숙행, 10개월 만의 복귀 무대서 울컥⋯"초심으로 돌아갈 것"

트로트 가수 숙행이 10개월 만에 오른 복귀 무대에서 눈물을 삼켰다. 숙행은 지난달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단독 콘서트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를 개최하고 오랜만에 팬들과 만났다. 이날 공연은 숙행의 팬클럽 ‘숙행열차’의 후원 속에서 마련됐으며 디너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숙행은 팬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2시간

2026-10-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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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셀러 파이낸싱’의 빛과 그늘

대출 규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셀러 파이낸싱(집주인 대출)’이 이슈다. 매도인이 집을 팔 때, 자금조달의 한계로 매수 금액이 일부 부족한 매수인을 위해 집값의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도와 매수, 양쪽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과 개념이다. 사례 1 집 팔고 이자도 받으려다… 한정수(가명, 69) 씨는 은퇴 후 관리가 편한 소형

2026-09-23 06:00
[국민연금 노후설계⑪] 인맥 가지치기, 노후 대인관계 점검법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바로 국민의 노후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노후준비 서비스’다. 국민연금공단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의 은퇴와 노후를 체계적

2026-09-14 06:00
치매 진단받은 부모님의 유언, 법적 효력 있을까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소연 하나더넥스트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변호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유언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유언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라고 강

2026-08-30 07:30

넥스블록

[비트코인 인사이트] 비트코인 강세 유지…금리 부담 완화에 제도 변수도 숨고르기

1억1559만원선 올라 24시간 1.57% 상승·도미넌스 58.56%미 현물 ETF 하루 순유출에도 거래소 5일 연속 순유출 지속일리노이주 가상자산세 6개월 연기 합의…탐욕지수 68 유지 비트코인이 미국 통화정책 경계 완화와 거래소 내 공급 축소 흐름을 바탕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현물 상장지수펀드 자금은 하루 순유출로 돌아섰지만, 현물 시장에서

2026-10-02 10:39
트럼프도 막판 양보…美 ‘클래리티 법안’ 60표 확보할까

트럼프, 초당적 윤리안 80% 수용…민주당 표심 움직일까AML·DeFi·스테이블코인 쟁점 여전…가상자산 업계·은행권 막판 로비전15일 상원서 ‘60표’ 시험대…무산 땐 2027년으로 밀릴 수도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새로 짤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이 상원의 핵심 관문을 앞두고 있다. 미국 상원은 오는 15일(현지

2026-09-14 14:55
[국내 5대 거래소] 수수료 전면전 속 외연 확장 나선다

업비트 거래대금 9587억원으로 한 달 새 92% 증가, 5대 거래소 합산은 1조5153억원코인원∙코빗, 무료 정책으로 점유율 경쟁∙∙∙빗썸, 내부통제와 상장 준비 병행두나무, 비자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협력∙∙∙거래소 사업모델 다변화 본격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번 주 수수료 인하 경쟁과 사업 확장 전략을 동시에 드러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회복

2026-08-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