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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불이익…대법 “하나의 부당노동행위”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불이익…대법 “하나의 부당노동행위”
    노동법상 같은 단위 기간의 ‘계속하는 행위’ 해당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해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2025-04-28 10:41
  • “탄핵 찬성, 반대?” 사회 곳곳에 나타나는 ‘십자가 밟기’ [서초동 MSG]
    “탄핵 찬성, 반대?” 사회 곳곳에 나타나는 ‘십자가 밟기’ [서초동 MSG]
    日 에도시대 기독교인 색출 처벌 방식곳곳서 사상 검증하며 민주주의 위협“침묵할 권리도 표현…잊지 말아야”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
    2025-04-28 06:00
  • '병역기피' 유승준, 태진아 어떻게 만났나…투샷에 "한국 오셨냐" 질문 쇄도
    '병역기피' 유승준, 태진아 어떻게 만났나…투샷에 "한국 오셨냐" 질문 쇄도
    가수 유승준이 선배 태진아를 만났다. 27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트롯킹, 태진아 대선배님. 사랑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태진아와 유승준의 단란한 모습이 담겼다. 이와 함께 유승준은 “사랑은 아무나 하나, 맞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늘 건강하세요. 선배님”이라는 글을 덧붙였다. 사진을
    2025-04-27 18:30
  • ‘고발 사주 무죄 확정’ 손준성 검사장…헌재, 1년 만에 탄핵 심판 재개
    ‘고발 사주 무죄 확정’ 손준성 검사장…헌재, 1년 만에 탄핵 심판 재개
    2023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헌재, 형사소송으로 심판 정지헌재, 대법원 무죄 확정 선고 바로 다음 날 탄핵 사건 기일 지정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 검사(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면서 헌법재판소도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사건 절차를 재개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3시 소심
    2025-04-27 14:59
  • 이준석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디텐션 제도 도입…교권 강화”
    이준석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디텐션 제도 도입…교권 강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교권 확립’ 방안을 담은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선대위는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이 남발돼 현장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상을 밝혔다. 선대위는 △교육청이 교사 소송 직접 대리 △전담 변호사 체계 구축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구체적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5-04-27 14:29
  •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퇴학 처리한 학교…法 “처분 취소해야”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퇴학 처리한 학교…法 “처분 취소해야”
    法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징계 사유…방어권 행사에 지장” 학교가 퇴학 처분 중 그 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처분을 받은 A 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2025-04-27 10:21
  •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法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공단 부담금…손해배상 청구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했다면 사고의 책임자들이 초과금 일부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5-04-27 10:19
  • [이법저법] 전세집 생활흠집, 배상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전세집 생활흠집, 배상해야 하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이
    2025-04-26 08:00
  • 박효신, 또 사기혐의 피소…소속사와 계속되는 갈등 "이유 뭐길래?"
    박효신, 또 사기혐의 피소…소속사와 계속되는 갈등 "이유 뭐길래?"
    가수 박효신이 또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다. 25일 스포티비뉴스는 박효신이 최근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 전 대표 A씨와 글러브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박효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
    2025-04-26 00:25
  • 김민희ㆍ홍상수, 혼외자 득남 후 첫 근황…아이 안고 공원 산책 모습 포착돼
    김민희ㆍ홍상수, 혼외자 득남 후 첫 근황…아이 안고 공원 산책 모습 포착돼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의 출산 후 근황이 포착됐다. 25일 SNS와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홍상수(65)와 김민희(43)의가 아이를 안고 산책 중인 모습이 공유됐다. 사진 속에서 김민희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며 홍상수는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다. 이들이 산책 중인 곳은 경기 하남시 미사호수공원으로 현재 두 사람은 하남시에 거주 중이다.
    2025-04-25 18:16
  • 예스티 "소송 중인 특허심판 승소…고압어닐링장비 시장 진입 초읽기"
    예스티 "소송 중인 특허심판 승소…고압어닐링장비 시장 진입 초읽기"
    예스티는 고압어닐링장비의 잠금장치 관련 HPSP의 특허 제1553027호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사 측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예스티가 청구한 2건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인용해, 예스티의 잠금장치 구조가 HPSP의 특허와 다르다고 판정했다. 예스티가 이번에 HPSP의 특허와 다르다는 판정을 받은 2가
    2025-04-25 15:51
  • 글로벌 투자사 오르비스, 한화비전 지분 5% 이상 취득…한화세미텍 HBM에 기대
    글로벌 투자사 오르비스, 한화비전 지분 5% 이상 취득…한화세미텍 HBM에 기대
    경영참여 아닌 단순투자 목적한화세미텍, 한화비전 100% 자회사SK하이닉스 HBM 공급망 진출 영향 글로벌 투자사 오르비스인베스트먼트가 한화비전 지분을 5% 이상 취득했다. 한화세미텍이 고대역폭메모리(HBM)의 핵심 장비 ‘TC본더’ 양산에 성공하는 등 최근 잇따른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오르비스인베스트먼트는 25일 한화비전 지분
    2025-04-25 14:54
  •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셀프 보수한도 승인’ 소송 최종 패소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셀프 보수한도 승인’ 소송 최종 패소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판단을 받았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민사3부는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홍 전 회장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 원으로 정해졌는
    2025-04-25 13:27
  • '징맨' 황철순, 출소 후 아내 폭행?…양육비 미지급 논란까지…"사실무근, 매달 700만원씩 지급"
    '징맨' 황철순, 출소 후 아내 폭행?…양육비 미지급 논란까지…"사실무근, 매달 700만원씩 지급"
    유명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4일 황철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A씨 측이 제기한 ‘출소 이후 상해’와 관련한 혐의는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과거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그 선후 관계를 뒤섞어 혼동을 유발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라며 A씨
    2025-04-24 18:45
  • ‘성소수자 축복’ 정직 2년 목사, 징계 무효 소송 2심 패소
    ‘성소수자 축복’ 정직 2년 목사, 징계 무효 소송 2심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과도한 기본권 침해 아냐”2019년 8월 퀴어 축제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교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윤권원 송영복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2025-04-24 15:50
  • 코람코 ‘책준 리스크’ 끝…‘한국아델리움57 운암’ 준공
    코람코 ‘책준 리스크’ 끝…‘한국아델리움57 운암’ 준공
    코람코자산신탁(코람코)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한국아델리움57 운암2단지’의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람코가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책준신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번 사용승인에 따라 코람코의 책임준공 사업장은 단 2곳만 남았다. 한국아델리움57 운암2단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063-5번지 일대에 지어진 지하
    2025-04-24 15:42
  • “구치소 대기 인권침해” 차규근 의원,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구치소 대기 인권침해” 차규근 의원,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 의원은 2021년 3월 5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
    2025-04-24 15:28
  •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美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美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결 확정1·2심 징역 25년 선고…“범행 너무 잔혹”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2025-04-24 10:58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3년 만에 결론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3년 만에 결론
    1심 징역 1년→2심 무죄로 뒤집혀…尹 등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대법, 공수처 수집 증거 위법성 지적…“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안해”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재개 전망…같은 의혹으로 국회서 탄핵소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2025-04-24 10:57
  • [이슈Law] AI 기술 발전에 개인정보 해킹도 진화…보안 사각지대 없애려면
    [이슈Law] AI 기술 발전에 개인정보 해킹도 진화…보안 사각지대 없애려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AI 발전과 관련돼 개인의 행동 패턴을 학습한 정교한 피싱이나 페이크 전화 등을 통한 대규모 유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는 배경과 해결 방안 등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이 빈번하다. 무선통신 1위 사업자로 가입자
    2025-04-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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