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성과 사실혼 관계인 소 씨는 공단이 자신을 ‘직장가입자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료를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애초 공단은 소 씨를 피부양자로...
국내 법무법인(로펌)들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은 26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둘러싼 문의가 소비자와 판매자 구분 없이 잇따르고 있다”며 “집단(공동)소송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원형일 대륜 기업법무그룹장...
25일 강경준 측 법률대리인은 뉴스1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려고 했으나 (강경준이) 너무 힘들어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 했다”라며 청구인낙으로 소송을 종결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불륜 상대로 지목된 A씨의 남편 B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5회 방송을 앞둔 '굿파트너'의 장나라가 이혼 소송 중 새 의혹에 휩싸였다.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는 26일 5회 방송의 스틸컷을 공개했다. 기자들 앞에 선 차은경(장나라 분)과 한유리(남지현 분)의 비장한 얼굴이 눈길을 끌고, 함께 출장에 간 한유리와 전은호(표지훈 분)의 모습도 포착됐다.
지난 회차에서는 김지상(지승현 분)과 차은경의 충돌이 그려지며...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취소된다.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토대로 새롭게...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VCNC는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해오다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준비도 착수하고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취득 결정
△ 씨피시스템, 6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 쎄트렉아이, 1727억 원 규모 민간 광학위성 개발 계약
△ 예스24, 172억 원 규모 신규시설 투자 결정
△ 디바이스이엔지, 140억 원 규모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 계약
△ 컨텍, 10억 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 올리패스, 윤용빈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 각하 판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에서 질적 심사요건을 평가하는 만큼 소송과 분쟁 내용의 진위 여부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기업경영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경영 안정성, 투자자 보호 등을 질적 요건으로 평가한다.
상장 절차가 일정 부분 지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정위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이를 기다린 뒤 심사 승인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제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이 추가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는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계좌잔액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2000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2021년 3월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한 온라인...
그는 "크라켄이 마운트곡스의 고객 자금 조사 및 채권 상환을 돕기 위한 파트너로 선정된 지 거의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며 "소송 절차로 인한 지연이 발생했지만, 그동안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대다수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해 지켜내 준 신탁사에 감사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외신 "인도 와지르X 해킹 사건에 세율 인하 정책 물...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전날 전체회의에 테무 쪽에서도 사업자 쪽과 소송대리인 측도 참석을 했는데, 위원님들과 질의·응답이라든지 심의 과정상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심의·의결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남석 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2~4차 소송 참여 창원‧부평‧군산공장하청노동자 128명 ‘정규직 전환’될 듯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 파견 소송에서 대법원이 “직접 고용하라”고 추가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128명이 원 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을 열고...
해고당한 타다 운전사 A씨, 부당해고 구제신청신청 인용되자 쏘카가 2020년 행정소송 제기
이번 사건은 타다 운영사 VCNC가 2019년 7월 근무조 개편, 차량 대수 조정 등을 이유로 들어 타다 드라이버 A씨 등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A씨는 VCNC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서...
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 A 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 B 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강경준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고, '슈돌' 측은 "현재 강경준 관련 기촬영분이 없으며 현재까지 촬영계획이 없던...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 선고 결과는 9월 6일 나올 예정이다.
손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되기도 했다. 헌재는 올해 4월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심판을 당분간 중단했다.
넥슨은 자사가 제기한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국내 소송에 집중해 저작권 침해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넥슨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해 8월 미국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넥슨은 이에 항소해 8일 변론을 진행했으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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