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소요 시간‧비용 줄이고자거래 약관상 중재 통한 해결 바람직“기업보험의 경우 중재 고려해봐야”
보험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라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해결방식으로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 분쟁 역시 중재를 통한 해결방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3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김광종, 빚 탕감 콘셉트…"빈무 부국 만들 것"염안섭, 차별금지법 반대 시사…"제정 의지 꺾겠다"
6·3 조기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군소 후보 중 몇몇은 파격적이고 이색적인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아리랑당 창당추진위원회 대표인 김광종 후보는 '빚 탕감'을 콘셉트로 잡았다. 김 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난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이재명, 웃으며 시민들과 '셀카'민주당 지도부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대통령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로도 계획된 대선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날 '반발성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 지도부와 '굿캅-배드캅(Good Cop-Bad Cop·온건
사이버 사고 1년 새 50% 급증손보사 관련 보험 라인업 확대
국내 중소기업이 해킹·네트워크 마비 등 사이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가운데 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서버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급증하면서 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출시하는 보험사들도 늘고 있다.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 피고인 소환장 발송까지 이뤄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
유죄취지 낸 대법원 소송기록 하루 만에 서울고법 도착원심 재판부 형사6부는 배당 제외…형사7부 배당 가능성파기환송심 통상 한달 소요…빠른 심리 가능성 배제 못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소송기록이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으로 도착한 가운데, 조만간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배당될 예정이다.
2일 오전 서울고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 겁박조차 마다치 않는 세력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사면법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오늘(2일) 예정됐다.
전장연은 전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를 통해 2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향 승강장에서 '제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 일정을 알렸다.
시위 공지문에서 전장연은 "21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장애인 권리정책 대선 요구안을 전달하겠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올 1월 이어 추가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올해
일률적‧강제적인 법정 정년연장에 반대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로 고령자 고용 기회 확보 및 청년 일자리 보장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초고령사회 진입을 이유로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법정 정년연장 시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고령인력 활용 확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이른바 ‘술타기’ 꼼수는 그간 법의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6월 4일부터는 명백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우려되는 부분을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월부터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누적되는 미제 사건...AI 활용으로 신속성ㆍ공정성 강화”AI로 사건 종합 검토 보고서 작성...재판연구원 부족 해소
법원이 재판 업무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고 AI가 재판을 보조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만든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설명회를
건진법사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김건희 여사에 고가 선물 정황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전 씨의 청탁금지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SK텔레콤의 해킹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가뜩이나 최악의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처지에 해킹피해까지 입는다면 소상공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SK텔레콤이 국민들의 실제적인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사적 역량을 다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해킹피해가
연애 프로그램 '너의 연애' 출연자 리원이 과거 성인 방송을 진행했다는 논란을 시인, 고개를 숙였다.
25일 웨이브에서는 동성애자 여성 출연자로 이뤄진 연애 프로그램 '너의 연애'가 첫 공개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내 최초 레즈비언 연예 예능'이라는 점에서 공개 전부터 화제를 빚은 바 있다. 에피소드 공개 이후엔 출연자들의 다채로운 매력으로 눈길을
금융당국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의 최소 가입 한도 상향을 검토한다.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를 계기로 관련 보험 상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9일 “SKT 등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강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입 금액 최소한도 상향 등을 검토할
TC본더 분쟁으로 시작된 한화세미텍과 한미반도체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29일 한화세미텍에 따르면 회사는 한미반도체 고위임원 A 씨와 유튜버 B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화세미텍은 한미반도체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에 필수인 TC본더 장비 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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