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은 최근 ‘노동대학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및 노동대학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김진영 노동대학원장을 비롯해 김호진 초대 노동대학원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권영길·천영세 전 국회의원, 이정식 전 노동부 장관,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엄길용 공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가 24일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와 미래 모빌리티 사업화 협력 및 연구개발 과제 공동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기술 간 융합 연구·사업화 △정책 개발 및 법·제도 개선 △사업 전문 인력 양성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전략 수립 △공
서희건설과 관계없는 ‘한국노동경제연구원’⋯본사는 여의도에연구원장 “비밀캠프 의혹과 무관⋯쓰라고 제안해 공짜로 사용”특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곧 소환⋯비밀캠프 연결고리 등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던 ‘비밀 캠프’로 알려진 서희건설 14층 사무실은 당시 사단법인 팻말을 세워놓고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단법인은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며 임
설립‧허가 요건 현실화 및 재산 기준 완화“학생 중심의 공익사업 기반 조성 박차”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인허가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부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대폭 개선한 ‘공익법인 운
케이뱅크가 오픈블록체인·DID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회 가입 추진을 통해 케이뱅크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에 대한 트렌드 파악은 물론 스테이블코인 관련 실증 연구 및 정책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오픈블록체인·DID협회(이하 OBDIA)는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국내 대표 블록
시, 30일 규제철폐안 10건 발표…올해 총 103건도심 개발 지원…전통시장 정비 허용 조건 완화주차전용건축물 개선 및 취약계층 수도 요금 부담 완화
서울시가 도심 개발을 가로막는 기준을 완화하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들도 개선한다.
시는 30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10건을 추가 발굴해 철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본격적으로 규제
비트코인이 약세를 기록했다.
19일(한국시간) 오전 9시 2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2% 하락한 8만2810.36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0.4% 뛴 1935.30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1.1% 밀린 626.91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는 -1.7%, 리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기관인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가 회원사들에 품질관리 명목으로 수수료를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가 매달 우수조달물품 지정 업체 회원사로부터 조달 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해 매년 30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부당 수취한 것으
효성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설립한 '단빛재단'이 정부 허가를 받고 상속 재산 출연을 마무리했다.
26일 조 전 부사장 측에 따르면 단빛재단은 이달 9일 주무관청인 외교부로부터 최종 재단 설립 허가를 받고, 이날 재단 운영에 쓰일 모든 상속 재산 출연을 마쳤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7월 공개 기자회견을
○경기도지사, 유엔이 정한 국제고문피해자지원의 날(6.26.)을 맞아 (사)인권의학연구소로부터 선감학원 피해지원 등 치유실천에 감사패 수상○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등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조치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 실천 홍보 및 전국적 공감 확산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경기도청사에서 선감학원사건 피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연 검토 과정과 설립 관련 인허가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한전공대 입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주시가 실시한 용역에 대해선 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 수소차, 데이터센터 등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한국소방산업협회가 힘을 모은다.
KCL은 21일 소방산업협회와 소방 산업 기술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방 제품 품질 연구개발 및 시험·인증에 대한 상호협력 △협회 단체표준 개발 등 품질 운영 사업에 대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중국 베이징시 당국으로부터 KISA 대표처 설립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KISA는 2012년 ‘한·중 인터넷협력센터’를 설립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중국 웹사이트 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게시물을 탐지·삭제해왔다. 이를
사랑나눔파주재단은 회원 300여 명과 27일 파주 센트리움웨딩홀에서 사단법인 설립 총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파주재단은 사회적 소외계층 생활환경 개선 지원, 지역 우수 장학생 장학금 지원 등 기업의 사회 환원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 기관이다. 고병헌 이사장이 1억 원을 출연하고 지역기업 대표들이 힘을 더해
DB손해보험은 (사)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와 함께 최대 1억 원까지 배상 가능한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분협은 분양상담사들의 전문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로 부동산 분양시장의 건전한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목표로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
경기 광명시의 자동차 공장 ‘오토랜드 광명’(옛 소하리 공장)을 전기차(EV) 전용 공장으로 전환하려는 기아가 100억 원이 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내게 됐다.
18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 중 공장에 한해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기부받은 물품을 판매할 때도 그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원고)가 강남세무서 등 84개의 세무서들(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2008년 6월 민법 제32조 등
KB증권은 지난 22일 E-순환거버넌스와 ‘ESG경영 실천을 위한 폐전자제품 친환경 자원순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E-순환거버넌스는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친환경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부 설립허가 비영리공익법인이다.
KB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모니터 250여대, PC 30여대 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절차 문제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
추진위, “28일에 동의서 징구 마감“…일부 주민들 반발
강남구청, 추진위에 행정지도 공문 전달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또 갈등 때문에 더 늦어질까 걱정된다”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주민 A씨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은마아파트는 최근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