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 협상 난항속…결국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쥔 추경

입력 2017-07-21 10:42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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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간에 공조 이뤄지면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추경 막아낼 동력 상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1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 그동안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비용 80억 원을 놓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80억 원을 접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500억 원 수준에서 관련 비용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이 같은 수정안에도 선을 그었다. 여야 지도부는 끊임없이 물밑 접촉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4당 간사는 이날 오후 회동을 하고 추경안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 심야까지 예결위 예산소위를 열고 추경안을 심사했지만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 가로막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심사를 꼼꼼하게 해서 (예산의) 필요성이 전혀 없으면 삭감하는 등 원칙적인 심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공무원 증원 부분을 빼지 않으면 추경은 안 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야권의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청와대 오찬 회동 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문제도 우리 주도로 해결하는 모습이 비쳤을 때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추경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우리의 입장만 고수하는 것은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국민의당이 추경 협조를 선언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추경을 막아낼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추경 논의에 협조하는 것으로) 선회하면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나”라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은 협상이 길어지더라도 7월 임시국회 회기인 8월 2일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요즘은 정말 여소야대를 절감한다”며 “여소야대를 이용한 야당들의 정말 과도한 발목 잡기로 인해서 길이 막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원하게 야당 비판하고 싶지만 협상이 어려워질까 봐 참고 또 참는다”면서 “추경 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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