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물 건너가…공화당 의원 2명 반대 진영 합류

입력 2017-07-18 14:24

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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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서 50명 확보 실패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안인 이른바 ‘트럼프케어’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2명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를 교체하는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유타 주의 마이크 리와 캔자스 주의 제리 모런 상원의원이 이날 새롭게 반대 진영에 합류했다. 이미 랜드 폴(켄터키)과 수전 콜린스(메인) 등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지난주 반대를 표시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2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법안이 논의되려면 최소 5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 4명의 이탈로 트럼프케어 추진이 어렵게 됐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지난달 말 트럼프케어를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당내 반대파를 설득하지 못해 다시 수정안을 마련했다. 지도부는 이번 주 투표를 감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주 존 매케인 의원이 왼쪽 눈에 발생한 혈전 수술을 받게 돼 이를 미룰 수밖에 없었는데 의원들이 잇따라 반대 진영에 합류하면서 아예 투표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에 두 가지 선택에 직면했다고 NYT는 전했다. 첫 번째는 공화당 의원 50명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탈한 의원들은 법안을 소규모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새롭게 다시 짜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공화당은 초당파적인 협력을 얻고자 기존 오바마케어의 결함을 수정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은 “실패한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즉각 다른 법안으로 교체하려는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통과됐던 이 법안은 2년 뒤 오바마케어가 폐기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천만 명이 무보험자로 남게 되고 보험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어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이 다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트위터에 “공화당은 당장 실패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새 건강보험에 착수해야 한다. 민주당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케어가 두 번째로 실패한 것은 이 법안의 핵심이 실행 불가능하다는 증거”라며 “공화당은 실패와 당파 논리를 되풀이하기보다는 보험료를 낮추고 시장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며 미국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법안을 만들고자 민주당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케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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