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개한 朴 정부 민정실 문건 핵심 내용은…박근혜ㆍ이재용 재판 ‘핵폭탄’

입력 2017-07-14 17:17 수정 2017-07-14 18:01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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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ㆍ우병우 등 국정농단 피의자 재판에 큰 영향 미칠듯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공개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 사진제공=청와대

청와대가 14일 공개한 삼성경영권승계 지원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 수석비서관회의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문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삼성그룹과 관련된 문건으로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방안 검토 및 지원, 금산분리 대응 규제 완화 지원,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 등이 있다. 이들 문건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청와대는 추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해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메모도 적혀 있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과 금산분리원칙 규제 완화 지원이라는 문건도 포함됐는 것으로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삼성경영권 승계의 핵심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조항 찬반입장, 언론보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등 직접 펜으로 쓴 메모 원본, 또 다른 메모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발견됐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된 문건은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예술계 기반 정부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집행 △전경련 부회장 오찬관련 경제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 문건 등으로 추정된다.

이번 문건에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 → 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 적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대리기사 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며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됐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정했다.

이들 문건은 애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던 박영수 특검팀이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어 만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특검팀이 발견했을 자료로 보인다. 또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돼 재판을 받는 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최순실국정농단 #이재용 #삼성경영권승계 #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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