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국정농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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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주민방서 개XX 단순욕설, 모욕죄 아냐”

입주민 다수가 들어있는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단순 욕설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노원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단지 주민

2026-08-14 09:28
최순실 조카 장시호, 고층 난간서 구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46) 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 고층에서 구조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장 씨는 4일 오전 6시께 해당 건물 고층부 난간에 걸린 상태로 발견됐으며 구조 직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 과정에서 기업 지원을 강요한 혐의

2025-09-05 06:45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李정부 첫 '특사'⋯최지성·장충기 등 복권 [종합]

법무부, 2188명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실시정성호 장관 “국민 대통합 계기 마련할 수 있길 기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복권도 이뤄져 5년간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면 대상에는

2025-08-11 16:55
[데스크 시각] 누가 되든 ‘병풍’은 이제 그만

재계총수들 들러리 세우는 정치권소통 명분삼아 ‘협조’ 요구 일상화대선 계기로 상호존중 자리잡히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청문회는 참으로 볼 만했다. 개별로 등장했어도 경제신문 앞면을 차지했을 만한 재계 총수들이 청문회장에 몰려나와 앉아 있는 광경은 가히 장관이었다. 어쩌다 저 양반들이 저기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호통에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손을 올

2025-04-20 18:51
올해 '경제 청사진' 수술대로…'尹 그림자' 걷어낸다

기재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예열…공약 주시8년 전엔 朴탄핵→文출범 2개월 만 새경방 발표'역동경제' 뒤안길로…신임 부총리 인선 시점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현 정부의 올해 경제 청사진이 담긴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조기 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내

2025-04-06 14:22
尹 헌정사 두 번째 파면...중도퇴진으로는 다섯 번째 [尹탄핵 인용]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서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역대 대통령 중 중도퇴진한 대통령으로는 다섯 번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

2025-04-04 12:16
민주, 최상목 대행 고발…“최순실 게이트 가담”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뇌물죄 및 공갈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2025-03-21 10:58
[마감 후] 검찰 상고 멈추고, 이재용의 시간 만들어줘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개의 쟁점에 대해 1심도, 2심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견이 없는 만장일치다. 10년 가까이 이어온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은 여전히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1·2심에

2025-02-06 16:05
[종합] 이재용, 사법 족쇄 풀고 경영 올인…뉴삼성 구축 속도 낸다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2심도 무죄…경영 정상화 속도등기이사 복귀·대형 M&A 추진 가능성 ‘주목’굴로벌 AI 전쟁 속 '삼성 리더십' 회복할까컨트롤타워 재건 논의… 미래 전략 다시 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9년 넘게 옭아맸던 사법 족쇄가 사실상 해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2025-02-03 17:07
10년 사법 족쇄 푼 이재용…이제는 '경영 올인'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2심도 무죄…경영 정상화 속도등기이사 복귀·대형 M&A 추진 가능성 ‘주목’굴로벌 AI 전쟁 속 '삼성 리더십' 회복할까컨트롤타워 재건 논의… 미래 전략 다시 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9년 넘게 옭아맸던 사법 족쇄가 사실상 해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

2025-02-03 15:10
野 “쌍특검법 협상 열어둬…재판관 임명하고 與 사과부터”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부분에 대해 여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 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2024-12-30 17:56
탄핵 정국에 '연말 특수' 실종...韓경제 더 고꾸라지나

이달 CCSI 88.4로 전월 대비 12.3p 하락…소비 심리 위축원·달러 환율 심리적 저항선인 1450원대 뚫은 뒤 고공행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 불안한 국내 정세에 소비 심리는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이 위축됐고, 그 영향으로 연말 특수는 자취를 감췄다. 더 우려스러운 건 강달러 현상이다. 원·

2024-12-25 12:00
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전날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인정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 합의 있어야 한다는 요건 없어”조 후보자 추천한 국민의힘, 전날 이어 오늘도 청문회 불참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규정상으로는 당연히 임명하는

2024-12-24 13:09
'탄핵 2회차' 최상목…경제 리스크 관리 시험대

8년새 朴·尹 탄핵 겪어…대내외 경제상황은 더 악화계엄 후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외신인도 관리 주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력에 8년 전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의 '탄핵 정국'이 새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거시경제와 세제를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이었던 그는 이번엔 국가 경제수

2024-12-15 14:09
소비심리 위축, 내수 적신호…"박근혜 때 보다 더 큰 타격" [탄핵 가결]

박근혜 탄핵 때도 소비 심리 직격탄...정치적 불안감에 위축 우려수출→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아...내수 부진 심화 우려전문가들 "8년 전과 경제 상황 달라...예상보다 더 큰 타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초래한 정치적 혼란이 소비 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은

2024-12-14 17:11
정부, 계엄 후 첫 경제분석…"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朴탄핵' 당시 표현 참고…내수 긍정언급 배제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계엄·대통령 탄핵 정국 진입 후 정부의 첫 경제 분석으로, 지난달까지 정부가 언급한 '완만한 경기회복세' 등의 내수 긍정 표현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나온 '하방

2024-12-13 11:10
[종합] 검찰 특수본에 검사 20명 투입…서울동부지검에 설치

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차장 1명·부장 3명 구성고검장급 특수본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만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군검찰 인력으로 꾸려진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 포함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하고, 서울

2024-12-06 17:42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남겨둬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이달 14일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 의결에 반대한 여당의 불참으로 야당의 단독 처리가 이뤄졌다. 이번

2024-11-08 16:32
尹대통령 담화...野 “낙제점”...‘친윤’ 엄호 속 한동훈 ‘침묵’

이재명 “흔쾌히 동의할 내용 아냐”추경호 “논란·의혹에 진솔하게 설명·사과”한동훈 침묵...계파 갈등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에게 반성이 없다며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에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

2024-11-07 14:49
박찬대 “명태균 혀 끝에 尹정부 명운…제2의 국정농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태균 씨 세 치 혀끝에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걸린 듯한 형국이다. 최순실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2024-10-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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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가 만난 사람] 철저한 ‘합리주의자’ 함익병의 문제적 발언과 만나다

인터뷰 내내 함익병(咸翼炳·57)은 시원시원하고 거침이 없었다. 성공한 피부과 의사이자 방송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했던 모습보다는 최근 TV조선의 시사 프로그램 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사 닥터(?)로서의 모습이 더 강하게 드러났다. 인터뷰에서 그는 대통령 탄핵까지 가게 된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해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의 분노를 여과 없이 쏟아냈다. 바로

2017-01-03 10:20
일자리는 누가 책임지나?

대한민국은 2016년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앞두고 경제가 역주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장기 불경기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정이 마비되어 세상 밖을 내다보기 보다는 우리는 자꾸 안으로, 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시야가 좁아진 탓에 몇 달째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이 상황은 고용시장 한파로 이어지고

2016-12-27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