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수입 11.2조 더 걷혀…추경 실탄 확보

입력 2017-07-11 09:00

세종=양창균 기자 yangc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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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호황 기조가 올해 5월에도 이어지면서 세수 초과분이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맞먹는 수준까지 걷혔다. 정부가 빚을 내지 않고도 추경을 할 수 있는 실탄을 마련한 셈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 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5월까지 걷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2000억 원이 늘어난 123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에서 고루 걷히면서 전월보다 2조8000억 원이 더 증가했다.

법인세는 2016년 법인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9000억 원이 증가했다. 5월까지 누계로는 4조3000억 원이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8000억 원이 더 걷히면서 5월 누계로 2조5000억 원까지 늘었다.

소득세 또한 올해 5월 자영업자 종합소득 신고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지난해 5월보다 7000억 원이 더 많아졌다. 5월까지 누계로는 1조8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도 51.1%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p) 뛰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281조7000억 원 가운데 5월까지 누계 집행규모는 135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계획 대비 48.0%의 집행률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까지 11조3000억 원 흑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등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9조4000억 원이 증가한 630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세 지속 등 긍정적 회복신호를 보이나, 청년실업 증가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추경 통과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정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 세입 기반 확대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수입 #정부 #추경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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