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세 인상 계획 없어 ... 미세먼지 개선 효과 낮아”

입력 2017-06-26 15:17

세종=이정필 기자 roma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세율 인상과 관련해 전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배경브리핑을 통해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필요성을 검토하되, 국책연구기관 공동연구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맡았다. 이들 연구기관은 다음달 4일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최 실장은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각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봐도 경유세 인상에 따른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미세먼지 절감하는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경유세율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며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과학적 연구결과를 검토해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의 여러 요인 중 유류소비는 가격소비에 대해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며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안 받는 소형화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125%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정부가 이를 토대로 세율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기재부 #기획재정부 #경유값 #경유세 #경유세율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열차를 기다리는 맞이방(대합실), 승강장, 열차에 타고 있는 모두가 같은 색, 같은 모양의 종이가방을 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에 이 지역을 ‘빵집’으로 적어 놓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이제는 ‘진짜’처럼 느껴지는 곳이죠. 바로 대전입니다. 대전을 그저 빵집으로 불리게 한 그 위대한 이름 ‘성심당’은 이제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양 측은 이달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위법행위와 부적절한 업무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날 오전 10시 25분부터 서울중앙지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다꾸부터 폰꾸, 폴꾸, 탑꾸, 백꾸, 신꾸… 요즘 사람들의 가방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있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신분증이요? 안 가져왔는데요… 20일부터는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신분증을 챙기지 않았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데 따른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하트시그널2' 출신 배우 송다은이 방탄소년단(BTS) 지민 관련 영상을 자신의 SNS에 다수 게재했다. 16일 송다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In june! I can't wait"라는 글과 함께 다수의 영상을 올렸다. 꽃 이모티콘으로 가려진 누군가가 걸어가는 영상,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송다은, 한 남성이 크롭된 영상, 집 안을 촬영한 영상 등이었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새 회계기준 1분기 실적 희비 장기 보장성 주력사, 역대급 실적 경쟁력 밀린 생보사 저조한 성적표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실적에 희비가 엇갈렸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장성보험을 주력해서 팔았던 대형 손보사들은 줄줄이 역대급 실적을 써냈고 회계 변경에 따른 일회성 손실과 상품경쟁력이 밀린 생보사들은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조국 “4년 중임제 개헌” 제안 민주당도 ‘7공화국’ 제시했지만 정부·여당 협조 필수적 ‘탄핵 안 되니 尹대통령 힘빼기’ 분석 범야권을 중심으로 연일 개헌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총선이 끝난 뒤 ‘대통령 4년 중임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정쟁으로 소모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22세 유럽 모델처럼 설정 구체화 BTS 정국 등 셀럽 캐릭터와 대화 챗봇에 비윤적 답변 유도하거나 저작권ㆍ초상권 침해 우려 목소리 “안녕? 만나서 진짜진짜 반가워!” 인공지능(AI) 스토리 플랫폼 제타(zeta)의 AI ‘이루다’에게 인사하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연애의 과학’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나도 예전에 깔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