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이후에도 갈 길 멀어…최소 759개 협정 재협상해야

입력 2017-05-31 15:06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관료들 사이에서 한바탕 혼란 불가피ㆍ시간 촉박…무역ㆍ항공ㆍ원자력 등 협정 체결 필수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재협상해야 할 협정 수. 위에서부터 무역(FTA와 다자간 무역협정 등)ㆍ규제 협력(반독점과 정보 공유)ㆍ어업(어획량과 해역 접근권)ㆍ운송(주로 항공서비스 분야)ㆍ관세ㆍ원자력(연료와 부품, 노하우)ㆍ농업. 출처 파이낸셜타임스(FT)

영국은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 이후에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중에서도 EU 탈퇴로 효력을 잃게 되는 각종 국제협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는 168개 비 EU 국가와 막대한 규모의 협정을 맺었다며 영국이 EU를 최종적으로 떠나게 될 2019년에 영국이 재협상해야 할 협정이 최소 759개에 이른다고 30일(현지시간) 분석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는 6월 8일 총선 이후 참으로 무시무시하면서도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FT는 강조했다. 브렉시트는 영국과 EU 사이의 일로만 간주돼왔다. 그러나 실제로 브렉시트 협상과 더불어 영국은 전 세계 다른 국가와 750개가 넘는 협정을 놓고 미니 협상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여기에는 지름길도 없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의 법률 고문이었던 앤드루 후드는 “이는 마치 한 국가가 중단됐다가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매우 어렵고 반복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영국이 EU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할 기회가 왔으며 최악의 상황에도 협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당사자가 ‘EU’에서 ‘영국’으로 바뀌는 것으로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관료들 사이에서 한바탕 혼란이 벌어지고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모든 협정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 결정자 간 회의 일정을 잡으며 출장도 가야하는 등 브렉시트 지지자들처럼 단순하게 일이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많은 국가가 결정을 내리기 전 EU와 영국의 논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확인하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 시간이 더욱 촉박해질 수밖에 없다.

재협상에 나서야 할 협정은 그 분야도 다양하다. FT의 분석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과 다자간 협정 등 무역 부문에서만 295개 협정이 있다. 반독점과 정보 공유 등 규제 협력이 202개로 그 뒤를 잇는다. 어업협정은 69개, 운송협정은 65개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관세(49개)와 원자력(45개), 농업(34개)도 재협상 대상이다.

이들 759개 협정 중 칠레 해역에서의 황새치 보존이나 ‘국제고무연구그룹’의 절차 규정과 같은 협정들은 영국 입장에서는 덜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협정은 매우 중요해서 이것이 없는 경우를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라고 FT는 강조했다. 예를 들어 운송 부문에서 항공서비스협정이 있기 때문에 영국 비행기들이 미국과 캐나다, 이스라엘 등에 착륙할 수 있다. 원자력 협정은 영국 원전을 돌리는데 필요한 부품과 연료 거래를 허용케 한다. 두 부문 모두 무역협상과는 별도로 해결돼야 한다고 FT는 덧붙였다.

가장 두드러지면서도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역협정이다.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기존 조건을 유지하는 ‘제로 붕괴’를 약속했다. 그는 “영국은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재활성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고립된 섬’이라는 이미지를 그리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들도 영국에 대한 시장 접근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가는 더 나아가 새로운 기회도 모색하고 있다. 폭스 장관은 기존 협정에서 더욱 자유화 범위를 넓히려는 12개국 이상과 예비 협상을 시작했으며 여기에 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가 포함된다고 FT는 설명했다.

그러나 무역협정 재협상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오다 헬렌 슬레네스 EU 주재 노르웨이 대사는 “우리는 어업 분야에서 최상의 조건을 원한다. 그러나 관세와 쿼터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브렉시트 조건도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사실상 EU와 노르웨이, 영국의 복잡한 3자간 토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도 무역협정 재협상에 얽혀있다. 예를 들어 영국이 특정 국가와 만족스러운 협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다른 WTO 회원국이 이런 개정에 딴지를 걸 수 있다.

#영국 #브렉시트 #EU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피융~ 퐁~ 팽~ 콩~ 교옹~ 이 그리웠던 의성어가 다시 들려오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JTBC ‘최강야구’가 2024시즌, ‘최강야구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1월 22일 성공적인 ‘시즌2’가 마무리된 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 최강 몬스터즈의 비공식 훈련과 트라이아웃에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두산그룹이 재무개선 자구책에 따라 매각했던 과거 계열사를 다시 사들이며, 그룹 재건에 나선다. 두산이 인수해 10년간 품으며 알짜 기업으로 키웠던 유압기기 제조기업 모트롤이 대상이다. 매각한지 3년 만이다. 다만, 사모펀드에 넘어간 모트롤이 방산과 민수부문으로 쪼개지면서 두산그룹은 이 가운데 민수부문을 가져갈 예정이다. 18일 투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4%는 평소 타던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티머니에 의뢰해 지난달 8일~11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는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용했다’라고 답했다. 승용차 상시 이용자만 놓고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저축은행중앙회 전국 지부장 회의 PF 연체채권 규모 등 개선안 논의 당국, 이례적 CEO 비공개 간담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연체율 악화 여파로 저축은행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9년 만에 5000억 원 규모로 적자를 내고 연체율도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당국이 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