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53개 사업ㆍ1조2000억 지출 구조조정

입력 2017-05-22 09:44

세종=이정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정부가 통합재정사업평가를 거쳐 253개 사업, 1조2000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각 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메타평가기관이 확인ㆍ점검한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르면 50개 부처가 총 1415개 사업을 자체평가해 우수등급 238개(16.8%), 보통등급 928개(65.5%), 미흡등급 249개(17.6%)를 선정했다. 이에 미흡 또는 보통 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253개 사업에 대해 1조1940억 원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했다.

통합재정사업평가지침은 총구조조정규모를 올해 평가대상사업 총예산(116조1000억 원)의 1%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흡 등급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강구했다.

각 분야별 메타평가 평균점수는 모두 80점대 이상으로 통합재정사업 평가지침을 양호하게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재정 분야는 우수부처 5개(문화재청, 통계청, 특허청, 인사혁신처, 산림청)와 미흡부처 3개(산업부, 방통위, 보훈처)를 선정했다.

R&D 분야 우수부처는 해수부, 미흡부처는 기상청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사업 분야는 우수부처로 교육부, 미흡부처로 중기청을 선정했다.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는 재정운용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각 부처는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내역 등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흡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워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함으로써 이른 시간 내에 관련 대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통합재정사업평가 #지출구조조정계획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광역 12승에도 서울 놓친 민주당 국민의힘은 PK 잃고 내홍 조짐 6·3 지방선거 결과가 4일 확정되면서 여야 지도부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곳을 확보하며 리더십을 입증했지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일부 재보궐선거 결과는 숙제로 남게 됐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현대차·네이버·LG·두산·크래프톤 연쇄 접촉 AI 반도체 넘어 로봇·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협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으로 국내 산업계의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방한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 점검과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팩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는 기관의 수요 감소나 특정 인물의 매도 우려가 아닌, 인공지능과 기업공개(IPO) 등으로 투자 동력이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5.2% 하락한 6만3314.4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3.4% 내린 1795.76달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여름철 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 시장의 9회 지방선거 당선 확정과 함께 38일만에 업무에 복귀 한 후 진행한 첫 공식 일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시민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키기 위한 풍수해와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 건강관리
잠실7동은 대치 중…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미개표된 2000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뒤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은 개표소로 가지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이곳에서는 이튿날인 4일 정오가 지나도록 투표함 2개가 투표소 안에 남아 있는데요. 약 2000명의 투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국세청, 30일까지 해외자산 신고 접수…2만7000명 안내 신탁은 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미신고 땐 과태료 해외자산 신고의 초점이 해외계좌 잔액에서 해외에 설정한 신탁 구조까지 넓어진다.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망이 한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직장인 1인당 평균 소득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두고, 실제 직장인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평균의 함정’과 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양극화된 노동 시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 체계의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진단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구천피 목전에 IPO 유동성 장세 …중소형주 청약도 ‘열기’

14개사 청약증거금 108조원 육박 대형 IPO 공백에 단기 자금 쏠림 코스피가 9000선 고지를 눈앞에 두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에도 유동성이 몰렸다. 올해 상장한 기업 대부분이 500억원 미만의 중소형 공모주였지만, 일반청약에는 수조원대 자금이 유입됐다. 증시 대기자금은 풍부한 반면 투자자 관심을 끌 대형 IPO가 부족해지자, 단기 차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