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구조조정계획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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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재정평가서 36% 지출구조조정 '역대 최대'…7.7조 절감

기획처, 첫 도입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의결2487개 대상 사업 중 901개(36.2%) 감액·통폐합 올해 처음 도입된 정부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역대 최고치인 36.2%가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감액사업은 최소 15% 삭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절감 예산은 7조7000억원 규모에 이를 전

2026-05-18 16:00
내년 재정사업 성과달성도 75→80%…"저성과사업 지출효율화"

재정사업 우수·미흡프로그램 선정·포상자율폋가 미흡사업 개선계획 점검 강화 정부가 전 부처 재정사업 성과달성도 80%를 목표로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재정사업

2024-12-24 09:17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7월이면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13.8조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민선 7기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발표하

2022-06-17 14:12
중기 정책자금 60%를 신규기업에… 편중·중복 해소

정부가 5년간 178조 원에 달하는 국정과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원방식 개선 등을 통한 질적 혁신에 나선다. 기존 재정사업에서 62조7000억 원 규모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 계획에 이은 후속조치 성격이다.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은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2018-01-11 10:29
올해 253개 사업ㆍ1조2000억 지출 구조조정

정부가 통합재정사업평가를 거쳐 253개 사업, 1조2000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각 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메타평가기관이 확인ㆍ점검한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

2017-05-22 09:44
외교부ㆍ국방부ㆍ식약처ㆍ국가보훈처, 올해 재정사업 '미흡' 평가

외교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보훈처 4곳이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아 내년 기본경비 삭감 등의 패널티를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7일 47개 기관, 828개 재정사업에 대한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완료하고, 각 기관에서 6250억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계획 및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016-05-30 14:26
기금 재정사업 26%가 낙제점

정부가 기금으로 수행하는 재정사업을 평가한 결과 약 26%의 재정사업이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금운용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총 127개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운영평가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 인프라구축 등 6개 사업은 우수한 반면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등 33개(26%) 사업은 미흡한

2015-05-26 11:30
재정사업 자율평가 5개 1개꼴로 미흡...2700억원 규모 지출구조조정안 제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77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업 평과 결과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의 군시설이전사업과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조사설계사업도 각각 1817억원, 67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재정사업에 대해 부처별로 자율평가를 한 결과 5개 중 1개꼴로 '미흡 이하' 판정을 받았다.

2015-05-22 10:00
기재부 "각 부처 미흡사업, 지출 10% 삭감안 내야"

앞으로 정부부처간 재정사업 중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은 사업의 경우 10% 이상 지출을 삭감하는 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발표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란 사업 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다. 이는 계획,

2015-01-27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