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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성과관리는 예산 감축 수단 아냐…검증된 사업에 재투자”
    박홍근 “성과관리는 예산 감축 수단 아냐…검증된 사업에 재투자”
    통합재정사업평가 첫 시행 성과 점검…평가·지출구조조정 연계 강화청년정책·농어촌 기본소득 실증사례 공유…연말까지 5개년 계획 수립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비하고 검증된 사업에는 재투자를 확대한다. 재정사업 평가 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성과관리 제도도 전면 개선한다. 기획
    2026-09-22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6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6월 26일)
    ◇재정경제부 22일(월) △‘공공기관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점검‘ 추진 2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비공개)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 △2026년 재배면적조사 결과 △글로벌 수주 플러스+ 간담회 개최 △결산체계개편 관련 국가회계 전문교육
    2026-06-21 08:55
  • 통합 재정평가서 36% 지출구조조정 '역대 최대'…7.7조 절감
    통합 재정평가서 36% 지출구조조정 '역대 최대'…7.7조 절감
    기획처, 첫 도입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의결2487개 대상 사업 중 901개(36.2%) 감액·통폐합 올해 처음 도입된 정부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역대 최고치인 36.2%가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감액사업은 최소 15% 삭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절감 예산은 7조7000억원 규모에 이를 전
    2026-05-18 16:00
  • 올해 253개 사업ㆍ1조2000억 지출 구조조정
    정부가 통합재정사업평가를 거쳐 253개 사업, 1조2000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각 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메타평가기관이 확인ㆍ점검한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
    2017-05-22 09:44
  • 예산 절감한 공무원에 인센티브 대폭 늘린다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활성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처의 참여 확대, 인센티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예산성과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1998년 도입된 예산성과금 제도는 약 18조 원의 재정개선 효과를 거뒀으나, 공무원과 부처의 관심저하 등
    2016-10-16 10:20
  • 외교부ㆍ국방부ㆍ식약처ㆍ국가보훈처, 올해 재정사업 '미흡' 평가
    외교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보훈처 4곳이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아 내년 기본경비 삭감 등의 패널티를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7일 47개 기관, 828개 재정사업에 대한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완료하고, 각 기관에서 6250억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계획 및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016-05-30 14:26
  • 정부 성과 부진 사업 4500억 감축...칸막이식 평가제도 통합 실시
    정부 성과 부진 사업 4500억 감축...칸막이식 평가제도 통합 실시
    정부가 올해 재정사업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성과평가가 미흡한 사업에서 4500억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와 합동으로 제138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열고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실시 계획’을 보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각종 성과평
    2016-01-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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