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김해 신공항 예타 통과 논란...“경제성보다 정치적 결정”

입력 2017-04-12 11:43 수정 2017-04-12 14:31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KDI 평가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0.507 턱걸이·종합정책 0.94로 미달

김해 신공항이 경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김해 신공항에 대한 약 9개월간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총사업비 5조9600억 원으로 산정해 B/C 0.94, AHP 0.507로 평가했다.

김해 신공항은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영남 5개 지자체 간 합의 내용에 따라 세계적인 공항 엔지니어링업체(ADPi)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 결과, 최적의 대안으로 채택됐다.

이에 국토부는 KDI가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B/C는 경제성 평가를 뜻한다. B는 편익(Benefit), C는 비용(Cost)이다. 경제성 평가는 1을 넘겨야 사업에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다. 김해 신공항은 0.94로 경제성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종합정책분석(AHP)은 평가항목별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자들이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평가해 점수를 낸다. 건설사업은 경제성이 40~50%, 정책성이 25~35%, 지역균형발전이 20~30% 안에서 가중치를 적용한다.

AHP는 통상 0.5를 넘기면 사업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해 신공항은 AHP가 0.507로 나와 가까스로 통과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통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KDI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보면 0.45~0.55 구간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당초 KDI도 0.5만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했지만 지침을 업그레이드하면서 0.55까지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적어도 0.58은 넘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0.5는 평가자의 50% 정도만 찬성했다는 뜻이다.

단순히 0.5를 넘었다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독일 등에서는 AHP를 평가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AHP가 도입된 것은 2003년부터다. 이전에는 경제성만 평가했다. 당초에는 경제성 평가만 하다 보니 지역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역균형발전에 가중치를 주기 위해 AHP가 도입됐다.

경제성이 없고 종합평가도 가까스로 턱걸이했지만 연 3800만 명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짓는다는 기존 사업계획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사업비가 1조79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정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2007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제2관문공항(남부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연구’에서 김해공항 확장은 군시설 이전 문제뿐 아니라 장애물 제거로 인한 지나친 공사 비용과 소음 문제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 국토연구원의 2단계 연구용역에서도 김해공항 확장에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소음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해 공항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공항 소음을 비롯한 환경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보상과 이주 지원 등으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김해 신공항은 역대 대통령 공약에 계속 포함됐고 10년 이상 건설 요구가 있었다”며 “정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 #AHP #경제성 #국토부 #기재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네이버는 10일 “이번 사안에 대해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일본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세계 최대의 패션 자선 행사, '멧 갈라'(Met Gala)가 막을 내렸습니다. 멧 갈라는 미국 뉴욕 메트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출시 이틀 만에 “죄송하다” TV광고 송출 계획도 취소 애플이 7일 출시한 최신 아이패드 프로의 광고 내용에 예술과 창작 활동을 모욕한다는 논란이 일자 이틀 만에 사과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토르 마이런 애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은 이날 광고 전문 매체 ‘애드 에이지(Ad Age)’를 통한 성명에서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완전 럭키비키 생각지도 못한 행운에는 요즘 이렇게 외친다죠? 아니 누구에겐 자칫 불행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행운. 또 그것에 기뻐하면 행운.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바로 “완전 럭키비키”입니다. 긍정적 사고를 넘어선 초긍정적 사고로 불리는 어마어마한 ‘사고방식’이 등장했는데요. 이제는 밈으로 번지는 중이죠. 바로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기업대출경쟁에 금리 '뚝뚝'…중기대출 금리 역전현상도 저원가성 예금 급증…자금 조달 비용 압력 약해져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시장을 놓고 ‘혈투’를 벌이면서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 수입원이던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기업고객 유치로 영업전략을 일제히 바꾸면서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선 탓이다. 9일 금융권에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하이브 주가가 추락하자 이달 초 기준 방 의장의 주식평가액이 1년 새 1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방시혁 의장은 엔터 주식부자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가 국내 주요 문화·콘텐츠 주식 종목 중 주식평가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현대 N 페스티벌에 전기차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 개최 아이오닉 5 N 기반 ‘아이오닉 5 eN1 컵카’ 6대 출전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스(단일 차종 레이스) ‘현대 N 페스티벌’에 전기차가 등장한다. 현대자동차는 11일부터 12일까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에서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 2024 ‘현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국가 경제의 큰 축은 산업과 금융으로 나뉜다. 산업과 금융은 톱니바퀴처럼 엮여 함께 성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과 금융의 격차는 크다. 산업 분야에서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세계 일류 상품을 만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금융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변방이다. 1897년 한국 최초의 근대적 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된